어느 전공이든 학회가 있기 마련이지.
글고 경제학 교수들 모임은 한국경제학회가 있지.
거기서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부동산정책같은걸 서베이 하면서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기본소득 관련 질문이 몇가지가 있는데, 찢이 주장하는 질문에 집중해보자
찢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핵심요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이유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주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임.
강한 동의를 하시는 분이 동의를 하는 근거는 찢이 하는 주장과 결이 같은게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더라.
학회는 뭔가 달라도 다른게, 자기 의견을 써넣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서베이에 참가한 교수들중 의견을 남긴건 박제가 되어 있음.
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저 권남훈 교수는 바로 그 경서인이 재직중인 건국대의 교수님이시다.
일찍이 찢가놈이 시장일때도 한번 저격을 하신 이력이 있는 분이시다 https://www.huffingtonpost.kr/namhoon-kwon/story_b_15396328.html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김우찬 교수님 말씀은 걍 증세 안하면 기존의 복지 다 없애야 하는데 어쩔건데 이거다.
여담으로 저분은 기업지배구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중 한 분이다..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찢이 모셔가야 하는 분인데.. 드럼통 배달갈 것 같다.
약한 동의를 선택한 김현철 교수의 발언이 좀 흥미로웠는데 선별의 기준에 대한 불신, 선별 지급에 따른 박탈감.....
복지에 대한 박탈감을 생각할 수도 있구나.. 는 개뿔.. 약간 -틀- 같은 느낌이었다.
N빵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용성 교수님은 로체스터 출신의 거시경제학 거장이다.
예전에 연대 계셨는데 지금은 어디계신지 모르겠다.
저분 의견을 보고 나니 찢같은 철부지니깐 N빵을 주장하는게 아니었나 싶다
사각지대 해결노력은 정부가 해야하는 것이지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논리가 되지 못한다는 허정 교수님 이야길 보고 불알을 때렸다.
기본소득이라는 논의 자체가 어쩌면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두개의 사건을 억지로 묶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첨 해봤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게 홍인기 교순데...
결국 과세만 잘하면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기본소득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인데..
과세를 하는 노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노력 중 어디가 더 많은 비용이 드는지 모르는거 아닌가 싶더라고..
암튼 오늘의 킬링파트는 이거다.
기본소득이 뭔 어마어마한 복지 유토피아적 정책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던데 정말 기본소득을 해야하는건 사람이 일자리 다 뺏겨서 정말 어쩔수 없이 "그냥 먹고는 살게 해줄게" 정도 수준으로 주는거지 취미 생활도 즐기며 일도 안 하고 놀고먹는 그런게 절대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 1/n 그런일은 애들도 할수 있다 빵터진다
기본소득이 원래 우파가 복지 하기 싫으니 그냥 n빵 하자는 거였잖아. 진짜 알라스카 같이 석유 나고 사람 적은 동네에서는 넘쳐나는 돈 나누는게 가능하겠지.
돈이 넘쳐나든 돈이 모자라든 같은 재원으로 똑같이 나누는게 무슨 복지고 무슨 행정이냐? 그냥 정부 역할 포기지.
기본소득이라는 소리가 나올때부터 내가 아무리 대학원 탈주닌자라도 그 사이에 새로운 개념이 나왔나 싶어서 계속 뒤져봤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에세이에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음. 핀란드에서 시도한건 어떤 의미에서는 실업급여나 노동지원금 성격이 더 강하더라고. 근데 이게 가능한 모델이 하나 있는데, 산유국에서 자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는거.. 그 정도가 기본소득인듯
ㅇㅇ 최저임금보장이랑 같은 맥락으로 보는게 맞음. 실제로 독일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1/n 그런일은 애들도 할수 있다 빵터진다
장용성 교수님 댁에 드럼통 가는거 아닌가 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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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ismy
찾아보니깐 설대에 계신듯
사회주의라는 북유럽조차 안하는데 한국이 할 수 있을리가
기본소득이라는 소리가 나올때부터 내가 아무리 대학원 탈주닌자라도 그 사이에 새로운 개념이 나왔나 싶어서 계속 뒤져봤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에세이에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음. 핀란드에서 시도한건 어떤 의미에서는 실업급여나 노동지원금 성격이 더 강하더라고. 근데 이게 가능한 모델이 하나 있는데, 산유국에서 자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는거.. 그 정도가 기본소득인듯
기본소득이 원래 우파가 복지 하기 싫으니 그냥 n빵 하자는 거였잖아. 진짜 알라스카 같이 석유 나고 사람 적은 동네에서는 넘쳐나는 돈 나누는게 가능하겠지.
latemasm
돈이 넘쳐나든 돈이 모자라든 같은 재원으로 똑같이 나누는게 무슨 복지고 무슨 행정이냐? 그냥 정부 역할 포기지.
저기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그거 하라고 정부가 있는거다 ㄲㄲㄲ
기본소득이 뭔 어마어마한 복지 유토피아적 정책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던데 정말 기본소득을 해야하는건 사람이 일자리 다 뺏겨서 정말 어쩔수 없이 "그냥 먹고는 살게 해줄게" 정도 수준으로 주는거지 취미 생활도 즐기며 일도 안 하고 놀고먹는 그런게 절대 아님...
ㅇㅇ 최저임금보장이랑 같은 맥락으로 보는게 맞음. 실제로 독일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음..
선별적인 복지가 박탈감을 줄수도 있다는 건 우리가 옛날에 무상급식 추진할 때 우리가 썼던 논리기도 해서 난 그건 이해는 해 근데 우린 저기 나온 예시들 처럼 부유국이 아니니까...
비용이 적지만 효과가 좋은 복지..그래 바로 무상급식 같은건 보편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 근데 선별 복지의 종류까지 파고 들면 주거복지나 의료복지부분까지 전부 국민보편으로 하기엔 무리가 아닌가 싶다. 결국 이것도 비용의 문제가 아닌가 싶네..
정성추!
팩폭이 난무하는 와중에 학자들임에도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의견들도 있네 당연히 과세가 더 힘들지않나..
ㅇㅇ 학자가 전지전능한건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