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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수사부ㆍ공소부 분리…2관 4부 7과, 인력 85명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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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게 된 일이군. 공수처 내에서도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들다니. 정도전이 따로 없네.
검찰도 수사권 없애자
힘들게 수사한 검사보고 공소유지까지 하라고하면 감정이입해서 유죄나오는거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카더라
오 좋구만. 권한은 쪼개면 쪼갤 수록 좋지.
이거 김진욱이 청문회때 하겠다고 밝힌 거야
무슨 소리야 검찰은 수사부를 없애야지
국가수사청 가야지. 검찰은 공소, 국수청에서 수사, 경찰은 치안유지
옳게 된 일이군. 공수처 내에서도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들다니. 정도전이 따로 없네.
-ㅅ-?? 이게 뭔 소리냐. 저게 좋은거야? 나쁜거야?
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은 웬만해서 좋은 거 아니겠남
요단강편도여객 고속환승버스
하긴... 검찰 잡겠다고 똑같이 되면 검찰 시즌2 안 되리라고 누가 보장하나
권력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 속도는 느리지만 사고가 확 줄어듬
좋은거란 소리군.
검찰도 수사권 없애자
힘들게 수사한 검사보고 공소유지까지 하라고하면 감정이입해서 유죄나오는거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카더라
이거 김진욱이 청문회때 하겠다고 밝힌 거야
오 좋구만. 권한은 쪼개면 쪼갤 수록 좋지.
공수처에서 해보고 괜찮으면 검찰에도 적용하자 ㅋㅋㅋ
해당금이
무슨 소리야 검찰은 수사부를 없애야지
그것까지 안 바람 검찰이 그걸 순순히 포기할리 없으니 적어도 공수처만큼이라도 따라하라고
게으른뚱냥이
국가수사청 가야지. 검찰은 공소, 국수청에서 수사, 경찰은 치안유지
국수본이 그 역할 하는거 아녔어?
검찰이 포기하고말고를 떠나서 검찰 조직개편 권한은 법무부장관한테 있음. 이번에 추장관이 중수부 토막낸것도 춘장이 동의받은 적 없음.
ㅇㅇ 이름 헷갈림 ㅜㅠ
견찰이 견찰한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해서 밝혀진 것도 있는 지라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건 난 반대임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됨 ㅋㅋ
우효!
아예 공수처 내에서 상호견제가 되는거구나 와.....
귀엽다 이거~
만지작 만지작행
검찰총장 임기도 1년으로 줄이고 기소청인가 공수청인가도 조속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기레기도 처리하고 판사들도 손을 봐야지
그래도 청장인데 임기 1년은 말도 안됨 과도하게 쏠린 권한을 쪼개는게 우선이 되어야지
그런가? 그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기간 보장해주던걸 없애는건 어때?
검찰청 문제는 법무부 산하 청인 주제에 권한이 디립다 센게 문제잖아. 권한 쪼개면 일개 청장 임기가 뭐 중요하겠음. 기상청이나 문화재청 청장 임기에 대한 뉴스 본적 없잖엉.
인력을 4배 보강해야 겠는 걸
Achtzehn
좋은거 같아요!
안 그래도 공수처도 2개로 나눠야하지 않나 싶었는데 해서 다행이군 해보고 법제화시키는 것도 필요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