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본소득 이론은 그냥 한 방에 무너짐.

[latemasm]

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면 그게 기존 복지보다 나은게 뭐야?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차등 지급하는게 기존 복지이고 이게 더 효율적으로 부의 재분배도 일어나서 더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건데

똑같이 나눠 줘 버리면 오히려 지배계층과 피지배 계층을 고착화 시키는 결과만 나옴.

설령 기계가 생산을 담당하고 모든 인간이 노동에서  배제되어 똑같은 기본 소득으로만 살아 가는 세상이 온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 기계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는거지. 

유튜버라는 놀이와 노동의 경계가 무너지는 신종 직업이 생겼 듯 인간은 언제나 답을 찾을 거고 답을 못 찾고 기본소득으로 연명한다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지. 

그런 세상이 오면 기계라는 신인류를 창조하고 인간은 사라지게 되는거임.

유명한 사진이 생각나네.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ㄹㅇ
세율이라도 대폭 올린다면 모를까
근데 세율 대폭 올린다고 하면 민주당 망하는 길이고

[latemasm]

세율 올려도 마찬가지임.
인풋을 갖게 두면 어차피 같은 돈으로 나누는건데 똑같이 나눠 주는 건 비효율적이고 기존 복지보다 나을 수가 없음..

[루리웹-4568076565]

아니 기본소득의 문제는 많지만 이건 조금 아님.

똑같이 100만원을 줄 경우 기존 연봉이 1억인 사람과 100만원인 사람에게는 가치가 크게 달라지니까. 빈부격차는 분명하게 줄어듬.

그리고 답을 못 찾고 기본소득으로 연명하는게 문제인 건 다 아는데 바로 그 '답'을 아직 아무도 못 찾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현재까지는' 유일한 대안인 것임.

[latemasm]

기존 복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봐.
기존 복지로 줄일 수 있는 격차를 기본소득이 오히려 한참 늘려 놓는거지.

길게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저 사진만 봐도 기본소득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어.

사실 저 그림 자체가 좌파들이 공정 사회에 무관심한 기득권층을 상대하던 논리 아니었나? 어째 좌파 진보들이 그걸 잊었는지 모르겠어.

[루리웹-4568076565]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격차를 일단 줄이기는 함. 이건 수학적으로 분명한 거고.

기본소득 vs 선별복지의 문제는 저거랑은 조금 다른 분야임. 이쪽도 기본소득 찬성논리가 있고 반대논리가 있는데, 기본소득은 주로 재원마련 때문에 까이고 선별복지는 그 선별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과 선별의 한계성(반드시 그레이존이 나옴)이 비판대상이 되지.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실제 적용에 문제나 한계가 많은 건 분명하지만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나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이론은 아니라는 거.

[eunche319]

연봉이 1억인 사람과 100만원인 사람한테 똑같이 100만원을 주는데 어떻게 빈부격차가 줄어듬?

걍 그대로잖아..
필요없는 사람에게까지 과잉으로 돈을 풀고나면 거대 유동성에 시중 물가만 올라가서 100만원인 사람이 2백만원이 되어도 살기 더 힘들어져.. 빈부격차만 더 강화시키지.

100만원씩 나눠줘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100만원 버는 사람에게만 100만원을 주던 몰아서 200만원을 줘야 1~2백이라도 줄어들지.

똑같이 주는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ㅋㅋㅋㅋ

[루리웹-4568076565]

1억 100 : 100이 1억 100 : 200이 되니까 비율적으로는 줄어들지. 많이 가진 사람은 고정금액을 받아서 늘어나는 비율이 거의 없는데 가진게 없으면 그 비중이 커지거든. 소득격차도 결국 비율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줄어들긴 함.

그리고 난 기본소득에 찬성하지도 않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한 적도 없음. 아예 말조차 안 되는 이론은 아니라는 거지.

[eunche319]

수학적으로 어떻게 줄여?
1억 vs 1백만원 => 9천9백만원 차이.

연봉 1억 + 1백만원
Vs 연봉 100만원 + 1백만원

=> 9천9백만원 차이

돈 막 뿌려서 물가 폭등하면..
저소득층만 죽어나..
결국 헛돈이라고..

[공글이]

연봉 1억에게 걷는 세금이랑 100만원 사람에게 걷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받고 똑같이 줘서 빈부 격차는 줄어드는게 맞음. 이미 무상급식때 끝난 논리임 이런건. 다만 지금 기본소득이 문제가 있는건, 할거면 아예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복지를 하자고 하면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 생각을 안하고, 자꾸 재난지원금에 꼼수를 쓰려는게 문제인거임

[루리웹-4568076565]

위에서 말했듯이 소득격차는 비율이야. 절대값이 아니라.

10000만원 : 100만원 = 100:1 인데 10100만원 : 200만원 = 101 : 2 = 50.5:1 이 된다는 이야기

[eunche319]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심.

기존에 선별적 복지를 하면
1억 : 300이 되는데 더 나은 대안 아냐??

[latemasm]

저 그림은 선별복지를 설명한게 아니라 공평하게 나누는게 절대 공정하지 않다는 걸 보여 주는거야.

복지는 선별이든 보편이든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 지원이 되어야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야.

너의 말은 공평하게 나누면 어쨋던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 들지 않느냐는 건데 기존 복지로 그 보다 훨씬 격차 해소가 가능한데 부의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는 기본소득을 해야 할 근거가 안 되잖아.

최배근은 돈을 마구 찍어내서 인플레 발생하면 돈 100억이 100원이 되어도 부자는 피해를 입어도 가난한 사람은 피해가 없어서 괜찮다는 논리를 펴더라.
그런 건 논리를 위한 논리일 뿐 가치가 없는 주장이잖아.
우리는 같은 재원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효율 적인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게 중요한거야.

[루리웹-4568076565]

아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애초에 글쓴이가 기본소득 문제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을 섞어서 말한 거라 나도 답글쓰다가 꼬인 듯.

저기서 유일한 대안이라는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인간이 밀려나는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임. 빈부격차 문제가 아니라.
기계가 인간을 노동시장에서 몰아내는 문제에 대한 해결법이 나온 게 아직은 기본소득밖에 없음. 그래서 기본소득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의되는 거고.

[루리웹-4568076565]

ㅇㅇ 재원의 한계와 비효율을 따지면 님 말이 맞음.

내가 말하는건 그런 효율을 떠나 아예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이론이냐 아니냐에 대한 답이고.

[latemasm]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걸 왜 기본소득으로만 대체할 수 있다는 거지?

본문에 말했듯 그건 인간의 멸종이야.

미래에는 놀이와 노동이 구분이 안 되는 사회가 될 거고 지금 현재 유튜버처럼 놀면서 돈 버는 직종이 생겨 날거야.

만약 모든 인간이 기본소득만으로 연명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건 기계가 주인인 세상이야.

그 때는 기본소득이 논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이유가 사라짐.

[방치플레이중]

로봇이 노동을 대신할 때나 가능한 수많은 복지만 생각했지 그 시대의 인간존재이유는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대단하네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말이다

[공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차등 지급하는게 기존 복지이고 이게 더 효율적으로 부의 재분배도 일어나서 더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건데

똑같이 나눠 줘 버리면 오히려 지배계층과 피지배 계층을 고착화 시키는 결과만 나옴.

------- 이 부분은 이미 무상급식 논란때 논파된 논리임 -------

거둬들이는 세금 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줘도 실질적으론 다르게 작용함.

대댓에도 썼지만 찢과 입진보들이 욕먹어야 할 부분은, 정말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복지가 필요하면 당당하게 그걸로 입법 제안을 해야지
국민들 거부감 가질걸 뻔히 아니까 재난 지원금에 자기들 정책을 은근슬쩍 끼워팔기 하려는 꼼수가 문제인거임.

[latemasm]

기존 복지와 기본소득을 상대적으로 바라 보고 비교형량을 해 보라는 게 내 말의 취지야.

둘 다 수치 상 빈부 격차 해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에 상대도 안 된다는게 문제임.

저 그림이 그걸 제대로 보여 주는 거고

그리고 무상급식은 다른 차원으로 봐야지.

무상급식은 미성년자의 특수 경우야.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난의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보는거야.

성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랑 부자를 같이 취급하지는 않잖아?

[dhfgct]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주관적인 듯. 언젠간 인간보다 기계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질 시기가 올 텐데 그때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 아님 정말 멸종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 어쩌면 인간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전에 있을 중간과정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도태될 인간의 구제방법으로 기본소득도 나쁘지 않다 생각함. 결국 수많은 일자리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라질 거고 도태되는 인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지능폭발이란 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면 그 중간과정도 없이 특이점이 올 수도 있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이 어떤지는 계속 논의되는 게 좋다고 봄

[F6F Hellcat]

문제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꺼내는 이야기들은 기본소득은 아니라는 거지.

[dhfgct]

걔는 목적이 도태되는 인간의 구제가 아니라 자기 지지율이 목적이니까 현실성 없는 말만 내뱉는 거 같음.

[녹차왕자]

그래서 일베버러지나 찢벌레들이 이런거 나올때마다 가져다 선동하는게 무상급식임.
이재용 아들도 공평하게 공짜밥 먹여야 된다고 지랄할땐 언제고 지금은 선별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