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춘장놈 3월 30일까진 사표 절대 못씀 ㅋ

[시리우스자리]

그런데 2010년 10월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12월부터 수직 상승해 2011년 1월엔 한 주 가격이 8000원에 육박합니다.

이후 조금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급반등해 2011년 3월30일엔 8350원까지 오릅니다.

경찰 내사 보고서를 보면 주가 조작을 실행한 이 씨는 주주들이 준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명동 사채 시장에서 거액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 조작의 공소시효는 이득을 본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최소 10년입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 계좌를 건넸다는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보면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진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2011년 3월을 기준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2021년 3월, 즉 최소 6개월이나 더 남은 겁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 만료 시점인 3월 30일까진 버텨야 한다는 말임 ㅋㅋㅋㅋㅋㅋ

출처 : 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16656_32525.html

[너였쪙]

ㄷㄷㄷ

[Pieha]

진짜 파파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