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 ㅅㄲ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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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국가권력에 벌어진 범죄에 한해서... 일사부재리원칙과 공소시효를 없엤던것 같던데...
감찰3과장이란 ㅆㄹㄱ를 예의주시해야겠네
사실 이거 헌법에 넣어 있으면 함 단, 그 권력의 의한 범죄를 정치적 의도로 반대 정당의 탄합 목적으로 사용하면 같은 범죄로 기소 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자근자근 씹는구나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헌이 답이네 결국
그냥 기소하면 안되나? 자기한테 배당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는건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데. 다른 기관의 일이 아니라 검찰 안에서의 일이고 기소가 문제라면 그건 그냥 검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임은정 무서워서 도망
영국은 국가권력에 벌어진 범죄에 한해서... 일사부재리원칙과 공소시효를 없엤던것 같던데...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사실 이거 헌법에 넣어 있으면 함 단, 그 권력의 의한 범죄를 정치적 의도로 반대 정당의 탄합 목적으로 사용하면 같은 범죄로 기소 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개헌이 답이네 결국
구름이33
당의정 계열은 노회찬빼고 전부 거른다
감찰3과장이란 ㅆㄹㄱ를 예의주시해야겠네
자근자근 씹는구나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임은정 무서워서 도망
그냥 기소하면 안되나? 자기한테 배당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는건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데. 다른 기관의 일이 아니라 검찰 안에서의 일이고 기소가 문제라면 그건 그냥 검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임은정 검사가 sns에 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사의를 하던데 총선 출마 이런거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