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성백조주택 등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건설지역이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사익이 공익에 비해 적지 않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레기들 진짜 18
[사회] [속보]'왕릉뷰'아파트 행정소송, 건설사 '승소' "보존구역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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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종 적폐는 판사임.
판사가 공익을 판단할수 있을만큼 정의로운가
부동산 세력 win......feat 판새
유네스코: 응 조선왕릉 일괄 자격 박탈 북한:여기도 조선왕릉 있어요 해주세요 유네스코: ㅇㅇ 북한: 푸하하 우리가 유일 조선왕릉 유세스코다 남한 열등해요 ㅋㅋ
이야 이제는 경복궁 뷰 나오는건가
쩐다 판새들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망치냐
결국 최종 적폐는 판사임.
부동산 세력 win......feat 판새
판사가 공익을 판단할수 있을만큼 정의로운가
쩐다 판새들
이야 이제는 경복궁 뷰 나오는건가
옆에 노는 땅도 있고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망치냐
유네스코: 응 조선왕릉 일괄 자격 박탈 북한:여기도 조선왕릉 있어요 해주세요 유네스코: ㅇㅇ 북한: 푸하하 우리가 유일 조선왕릉 유세스코다 남한 열등해요 ㅋㅋ
???: 대통령실과 법원도 보존가치 없는 것 같으니 그냥 밀어버리죠ㅎ
이 나라는 판사부터.... 개혁해야될 것 같다. 법치국가가 아니야.
조만간 시진핑핑이가 극찬하러 방한하겠네
물리적 반발이 없으니 저지경이지
이제 무용왕은 뷰 아파트 천마총 뷰 아파트 생기겠네 ㅋㅋㅋㅋㅋㅋ 왕릉의 기운을 받으세요!!!!!!!
사익과 공익의 차이를 판새들이 대체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겨.
사익이 공익에 비해 적지 않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론: 판새새끼들 뇌물 오지게 받아쳐드셨다
사익을 왜 고려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