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 외부 전문가 집단만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기존 전업 정치인은 원외로 밀려나는 꼴이 되니 균형이 안 맞음.
근데 배복주는 ... 애초에 1차 통과했으면 안됐지.
지역구 의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 외부 전문가 집단만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기존 전업 정치인은 원외로 밀려나는 꼴이 되니 균형이 안 맞음.
근데 배복주는 ... 애초에 1차 통과했으면 안됐지.
양소영이 제일 문제지... 광주 가겠다고 해놓고 비례턴이니..
양소영이 제일 문제지... 광주 가겠다고 해놓고 비례턴이니..
나도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비례의 정의가 그렇지 않잖아. 비례는 전업정치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니 전업정치인은 지역구로 나가서 전투를 해야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비례는 상징성과 전문성만 봐야할 거 같아. 애매할 땐 교과서가 디폴트지.
정의가 그런 건 알지. 근데 지역구 소선거구제도의 단점 때문에 전업 정치인이 불리해진다면?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렇게 비례로 갈 수 있는 뒷길을 터주면 결국 계파싸움의 단초가 될 거 같아. 자기 사람 심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쉽게 쉽게 돈 안 들이고 배지다는 경로로 쓰이기도 하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실론으로 방어하고... 교과서 대로 가는 게 좀 바보같긴 해도, 결국 그게 새정치가 아닐까 싶어.
ㅇㅇ 그리고 전업 정치인이 비례로 가면 나중에 지역구는 가기 힘들게 되겠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