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내부선거는 투표 내용 안까고 결과만 던져놔도 규정에 안걸림?
투표 방식은 자체적으로 정해도 되겠지만 내용 안까는것도 마음대로 안해도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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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주관하면 까야할텐데 그게 아니면 안까도 될걸? 지난 민ㅈ당 대선 경선때가 그랬잖아
그때도 득표율은 깠잖아 그래도
이거 대법 유사 판례가 있는데 상위법이 선거법이라 선거법에 혹시 어긋나는 부분 있으면 안됨
선관위가 주관하면 까야할텐데 그게 아니면 안까도 될걸? 지난 민ㅈ당 대선 경선때가 그랬잖아
그때도 득표율은 깠잖아 그래도
이거 대법 유사 판례가 있는데 상위법이 선거법이라 선거법에 혹시 어긋나는 부분 있으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