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아무리 생각해봐도 20대 국회 의석 수가 최고의 황금비율 같다.

[명왕수호대]

고3때 담임선생님(사회)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소수의견 존중같은 건 없는 중우정치이고 돈이면 다인 줄 아는 천민자본주의라고 했는데 살아보니 맞는 말이더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협치좌 말처럼 국회는 과반정당 없이 협치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고, 결국 20대 국회가 제일 황금비율이었다고 생각함.

이번 선거 결과도 좀 그랬으면 좋겠음.

국짐 민ㅈ당 두 당중 하나가 과반의석 돼봤자 날치기나 하겠지.

제일 좋은 건 두 거대 정당 모두 폭망해서 120-130 정도가 되고 제3지대 정당이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겠지만.

[F6F Hellcat]

지역구 선거제도가 중대선거구제로 바뀌거나....
아니면 지역구 선거제도 없애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의석의 대부분을 뽑는 건 어떨까 싶음.

*비례대표제로 대부분의 의석(ex. 200석)을 뽑을 때 전국구로 뽑아버리면 지역 현안에 의원들이 무관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경우는 권역별로 뽑는 게 필요할 것 같음.

[명왕수호대]

ㅇㅇ 무조건 비례로 때려박으면 그순간 지방은 흔적도 없이 소멸이지.

[문사이드]

연동형 비례도 위성정당 방지법 안만들어서 그 꼬라지 낸거 보면 중대선거구도 1당 1후보 제한도 안할걸?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쓰는건 일본뿐임.
지금 저 새끼들 수준으로는 소선거구제가 최선임.

[F6F Hellcat]

하기야 우회하는 꼼수가 많긴 하지. 일단 거대양당 콘크리트부터 좀 없어져야 뭐라도 가능하겠구나.

[F6F Hellcat]

근데 위성정당 방지법은 꼼수가 많은데다 위헌 여지까지 있어서 논리적으로 막기가 힘든 거고
중대선거구제는 1당 1후보 제한만 하면 되는 거라 이야기가 좀 달라.

[Labour_Party]

호주식 모델도 은근 참고할만해
하원은 소선거구+완전선호투표라서 무소속 의원도 꽤 당선되고
상원은 주 기준 선호투표제로 사실상 1선거구에서 4~12명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느낌이라 정부여당도 단독과반 먹는게 손에 꼽음

둘중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양당구도 훨씬 해소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