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새미래 인스타 펌 : 선거기간에 해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

[고기먹는비건]

[페르메]

온라인상 후보자 비판행위는 뭐 어디까지 되고 안되는지를 모르겠음.
그냥 이 시간부터 이재명 비판도 일체 안하는게 맞는건가?...ㅋㅋㅋㅋㅋㅋ

[루리웹-2942546093]

그냥 사실을 적시하는건 문제없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타격감이 있는 인물이잖아 괜한 분란의 여지도 없고 존못 개극혐 같은 비난만 안하면 될듯

[F6F Hellcat]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들을 보면 보통 이러한 단서 조항이 붙어있음.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루리웹-2887328622]

존못 개극혐도 사실적시인데

[라그나롴]

존못 개극혐은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견임

그래서 아예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따지는 대상도 아님

다만 존못이라는 표현이 비속어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음

[F6F Hellcat]

그건 엄하게 잡는다면 선거법상의 비방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 않나 싶다

[강인리파이팅]

일 잘하네. 피드백 들어 간 듯함.

[나에게돌을]

후보자명함을 교부한다건 온라인 이미지도 포함이겠지?

[자애와관용]

온라인은 "직접"이 아니라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스칼렛]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어디 당은 잘 할거같네.

[개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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