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다속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그게 2020년)에 만든 거시계량모형을 설명하는 자료인데.
정부가 돈을 쓸 때 GDP 변동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여주는 자료임.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지출, 연준기준금리의 변동, 유가의 변동, 세계교역량의 변동을 기준으로 GDP 변화를 평가했음.
기준금리 내리면 우리나라 GDP 올라가고, 유가가 오르면 내려가고, 교역량이 늘어나면 성장하는건 당연함.
그리고 또 당연하게도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이면 GDP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데..
문제는 가성비임.
정부가 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조원을 집행했다면
1차년도에는 그 1조원이 기업, 가계 등을 돌고 돌아서 0.85조원의 창출효과밖에 내지 못하는걸로 나옴.
즉 돈을 나눠줬더니 어디선가 로스가 생겨서 이게 gdp에 기여를 못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 다 돌아오기까지 3년이 넘게 걸린다는거임..
차라리 그걸로 RnD 투입해서 산업기반의 체질을 개선하면
당장엔 GPD에 기여하는 정도가 저조하지만
나중엔 더 큰 과일이 생긴다고 볼 수 있음.
한줄로 요약하면 13조 풀면 13조만큼의 경제효과가 아니라 11조 만큼의 경제효과 밖에 못낸다는 이야기..
그런데도 13조를 퍼 나르자는건 13조로 표 사겠다는 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