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先)구제 후(後)구상’ 가시화…법 개정 무게
민주당 의석수를 볼 때 이게 통과되는 건 거의 확실할 건데...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준다는 의도는 좋지만
1 타 사기피해자와의 형평성
2 정말로 구제한 금액을 사기범에게서 회수할 수 있는가(국가가 구상권을 적용했지만 온갖 수단으로 돈을 은닉하거나 혹은 배째라는 사기범에게 그 구상권만큼의 돈을 받아낼 수 있는가? 와도 같음)
3 오히려 제도가 사기꾼에게 악용되지는 않는가
123의 요소를 고려할 때 걱정이 안 될수는 없는 법안임 ~_~
그리고 또 하나...
잘 봐줘서 123이 잘 실행된다 치더라도 과연 저만큼의 혈세가 투입된 후 hug가 멀쩡할 수 있을지...?
오히려 이 행위 자체가 부동산 버블의 폭발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음... hug의 자체역량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될수록 결국 국가가 직접적으로 끼어들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건 물가상승이라는 악재와 더불어서 국가예산의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hug가 삐그덕거리면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위태로워지는거고.
세금도 다 못받아오는데 전세사기금을 받아온다고?? ㅋㅋㅋㅋ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기친 돈은 대대손손 물려주는게 맞음 후손들이 돈 없다 해도 물려줘야 함 연좌제로 하는게 맞는게 피해자들 후손들도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살아감
한국은 다른 물가는 높아도 공공요금은 공기업이 관리하고, 전세때문에 월세가 싸서 주거비가 낮아서 살 수 있는데 전세제도가 저렇게 망가지면 정부도 난리나긴 하죠 사실 저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의식주에서 주가 망가진건데 정부도 이건 수습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허그도 파산 위험 있다 하는 판인데 뭐든 세금으로 다 보전하면 ;;;
갭투기는 처음부터 막아야 했는데요 주거비가 오르면 다른 물가를 내려야 하는데 뭐를 내릴려고?? 유통, 의사도 못잡는데 그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재정이 없음 국가가 저리로 돈 빌려 주는것도 리스크 큰데 선구제후구상은 재정적으로 너무 리스크가 커 일단 사기범죄 형량을 올리고 범죄수익금을 못 쓰게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찾아내서 법 개정하는게 앞으로 이런일에 대비 할 수 있을듯
이미 법원에서 사기꾼한테 배상 책임 인정하고 추심하려 해도 배째라며 넘어가는 게 전세 사기인데 회수를 대체 어떻게 해.... 사기꾼 잡아다 장기라도 떼다 파는 거 아니고서야 털린 돈 못 찾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전세의 본질이 사금융이며, 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사금융을 위해 대출 보증까지 서주며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게 실체고, 때문에 그 유동성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버블을 일으키고 불황기에는 부실채권으로 병폐를 일으키는 건데, 버블과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뜯어고치긴커녕 오히려 한강다리는 안전합니다! 마냥 전세는 안전합니다!라며 세금 부어 문제있는 상황을 더 장려하는 꼴이잖아
한국은 다른 물가는 높아도 공공요금은 공기업이 관리하고, 전세때문에 월세가 싸서 주거비가 낮아서 살 수 있는데 전세제도가 저렇게 망가지면 정부도 난리나긴 하죠 사실 저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의식주에서 주가 망가진건데 정부도 이건 수습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허그도 파산 위험 있다 하는 판인데 뭐든 세금으로 다 보전하면 ;;;
갭투기는 처음부터 막아야 했는데요 주거비가 오르면 다른 물가를 내려야 하는데 뭐를 내릴려고?? 유통, 의사도 못잡는데 그게 가능할까?
갭투기는 막을 수 없는게 사인끼리 돈 빌려주고 받는 걸 국가가 일일이 감시할 수 없음. 전세보증보험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함 사채에 국가가 보증 서주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
세금도 다 못받아오는데 전세사기금을 받아온다고?? ㅋㅋㅋㅋ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재정이 없음 국가가 저리로 돈 빌려 주는것도 리스크 큰데 선구제후구상은 재정적으로 너무 리스크가 커 일단 사기범죄 형량을 올리고 범죄수익금을 못 쓰게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찾아내서 법 개정하는게 앞으로 이런일에 대비 할 수 있을듯
Strawberry Cake
사기친 돈은 대대손손 물려주는게 맞음 후손들이 돈 없다 해도 물려줘야 함 연좌제로 하는게 맞는게 피해자들 후손들도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살아감
파산 불가와 상속 포기 불가가 동시에 붙어야 할 듯.
그건 개헌하지 않으면 불가함 연좌제 금지는 헌법사항임
응. 그냥 바로 문제라고 느껴지는데. 좀 위헌성도 크고.
이미 법원에서 사기꾼한테 배상 책임 인정하고 추심하려 해도 배째라며 넘어가는 게 전세 사기인데 회수를 대체 어떻게 해.... 사기꾼 잡아다 장기라도 떼다 파는 거 아니고서야 털린 돈 못 찾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전세의 본질이 사금융이며, 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사금융을 위해 대출 보증까지 서주며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게 실체고, 때문에 그 유동성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버블을 일으키고 불황기에는 부실채권으로 병폐를 일으키는 건데, 버블과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뜯어고치긴커녕 오히려 한강다리는 안전합니다! 마냥 전세는 안전합니다!라며 세금 부어 문제있는 상황을 더 장려하는 꼴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