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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족이 저런일 당하면 진심 도끼들고 다리 하나 찍어버릴거임 평생 절뚝거리면서 후회하면서 살게
엄벌주의가 범죄 예방에 도움 안되는건 알겠는데.... 적어도 인간같지 않은 것들과, 재범률 높은 것들이 사회와 격리는 될테니 좀... 아니 엄벌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냥 좀 납득 가능한 수준은 되어야지...
일단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없음. 사법부가 엉망으로 판결하면 그것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예를 들어 어느정도 인원 이상이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어딘가에 얘기를 하는 장치가 있어서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 해도 지금의 개딸 같은 애들이 그런거 이용하면 솔까 답없어지고 결국 인민재판으로 흘러가는것도 막을 수 없고 결국 사법부 스스로가 뭔가 나아지는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이래저래 참 머리 굴려도 답이 없는게 현실임 무슨 배달의 민족처럼 판사 판결에 별점 메길 수도 없고 말이야 아니 차라리 그럴 수 있다면 그게 나을찌도
다리 하나 없어진 거도 연관성이 없다 해줘야 공평성이 있는 거지
한쪽은 목숨인데 한쪽은 다리 하나면 너무 관대하다
남자가 돈이 많은가 보네.
않이 저게 무슨...;;;;;;;
헐 창피하지만 이래서 기레기들에게 당하는구나.싶네 관련 기사 찾아보니 국과수에서 폭행이 사망원인 아니라는 구두 결과 발표했네 물론 폭행한 전 남친은 죄가 있지만 사망원인은 패혈증이라고하네
ㅇㅇ 그것도 그렇고 일단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거라 사법부 쪽에서 판단을 내리는게 아닐거임... 수사기관쪽에서 판단하는거지 (검찰/경찰 둘 다 행정부 소속) 미안 확인해보고 쓰려고 지우고 다시 쓰는 사이 대댓이 달렸네
기사 찾아보니 검찰 불승인 맞음 사유가 국과수 구두 결과와 이미 피의자가 경찰의 긴급체포에 순순히 응했다는 점임
라그나롴
잘못 쓴 댓글인데 계속 추천이 찍혀서 이건 삭제해야겠다
근데 패혈증은 폭행에 의한 상처가 원인 이잖아. 속직히 납득이 안되. ㅠㅜ
뭐가 원인인지 확실히 알 수 없고 또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긴급체포까지 필요없다고 판단한거지
않이 저게 무슨...;;;;;;;
내가족이 저런일 당하면 진심 도끼들고 다리 하나 찍어버릴거임 평생 절뚝거리면서 후회하면서 살게
고기먹는비건
다리 하나 없어진 거도 연관성이 없다 해줘야 공평성이 있는 거지
고기먹는비건
한쪽은 목숨인데 한쪽은 다리 하나면 너무 관대하다
남자가 돈이 많은가 보네.
엄벌주의가 범죄 예방에 도움 안되는건 알겠는데.... 적어도 인간같지 않은 것들과, 재범률 높은 것들이 사회와 격리는 될테니 좀... 아니 엄벌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냥 좀 납득 가능한 수준은 되어야지...
중국이나 남미 같은 나라의 엄벌주의가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안되는건 어차피 사형 때려도 범죄로 먹고 사는게 너무 큰 보상이 있고 일반적인 직업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는것 같음. 그리고 조직범죄 같은 경우도 많으니까. 우리는 좀 사정이 달라서 남미나 중국같은 엄벌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쎄게 처벌하면 확 줄어들것도 같기도 함. 막말로 음주운전 범칙금 천만원 넘어가고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무조건 징역 살게하면 확 줄어들것 같음. 저런 개인의 폭력같은 경우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말할것도 없고 스토킹같은 경우도 정도를 봐서 강하게 처벌하면 확 줄어들지 않을까 싶음.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남미나 중국같은데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더 중한 벌이 범죄예방효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꽤 있는걸로 알고있음... 형량과 무관하게 처벌유무가 영향이 더 크다고 알고있고 덤으로 지나친 엄벌주의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국가기도 함 자원 부족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이어져서 교화 목적을 전혀 수행 못한다는 점이나, 사설교도소들 난립과 관리 문제, 추가적으로 비리라던가, 엄벌주의라고는 하지만 재산수준 등에 따른 차등적인 대우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만만한" 놈들만 엄한 벌을 받게 되는 점 등... 다각도에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임
결국은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게 아닌가 싶음 엄벌주의만으로도 안되고 사회안전망으로만도 안된다고 봄 사회 안전망을 늘려가면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효과가 있다고 봄 주차장도 안 만들고 불법주차만 존나 잡는다고 뭐가 해결될리가 없는것처럼 공영주차장은 남아도는데 불법주차 존나 하면 그건 쎄게 때려야지
엄벌주의가 적어도 국민들이 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함. 죄 지은 놈을 사법체계가 확실히 처벌해준단 믿음이 있으면 사적제재가 사라지고 경찰,검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갖겠지. 또한 피해자들이 상처를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가해자 새끼가 엄벌을 받는걸 지켜보면 후련하잖아.. 범죄율 감소니 이런 지표만 쳐다보는게 어이없긴 함. 사법권에 대한 믿음과 신뢰. 악인들이 철저히 응징 받는단 정의. 이런게 사법 시스템 나아가 국가의 대한 믿음이 되는거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밑바닥을 다져주는거지.
일단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없음. 사법부가 엉망으로 판결하면 그것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예를 들어 어느정도 인원 이상이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어딘가에 얘기를 하는 장치가 있어서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 해도 지금의 개딸 같은 애들이 그런거 이용하면 솔까 답없어지고 결국 인민재판으로 흘러가는것도 막을 수 없고 결국 사법부 스스로가 뭔가 나아지는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이래저래 참 머리 굴려도 답이 없는게 현실임 무슨 배달의 민족처럼 판사 판결에 별점 메길 수도 없고 말이야 아니 차라리 그럴 수 있다면 그게 나을찌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고인이 한을 남기지 않도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