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방향이 심각하게 잘못됨

[공돌골동]

기본소득 제도 자체는 가까운 미래에 필요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어느 순간 아무리 산업이 발전해도 충분한 일자리 개수를 만들어내지 못 할 상황이 올테니까

근데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방향이 크게 잘못됨

전국민 인당 25만원? 금액 자체야 테스트용이라서 적다고 치자

근데 전국민한테 지급?

코로나때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전세계에서 돈 풀었다가 수습하느라 개고생하는거 다들 보고 있잖아

셀프로 인플레이션 일으키려고? 부동산 펌핑하려는 생각이면 참 멋진 생각이네

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옳은 방향은

기초생활수급의 점진적인 대상확대 및 증액임

하위 10% 20만원에서 출발한다면

하위 10% 30만원 + 하위 20% 20만원

하위 10% 40만원 + 하위 20% 30만원 + 하위 30% 20만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면서 소득격차를 줄이는 용도로 사용하는거임

[Deja-vu]

목적이 수수료 호로록이라서 수단과 방안은 알 바가 아닌거야

[ghkgkr5678]

ㄹㅇ 차라리 진짜 힘든사람들이나 지원해주지 전국민은 뭔 ㅋㅋ

[왜로그인이안돼]

그래서 사실 건강한 논의와 사회실험이 필요했던 주제일 수 있는데 개같이 오염됨

[리건공작클로드]

그 민노총조차도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는 시점에서...ㅋ

[인간지표수집주리니뮤ㅠ]

애초에 민주당식 돈 찍어내는 접근은 간접적으로 세금 징수하는거임.

[루리웹-3601369890]

뭘 깊게 생각해 그게 정말 정책이라 생각하냐 그냥 돈뿌려서 매표하는거고 뽀찌달달 그짓해서 여기까지 온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