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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43353 여기서도 썼지만 진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낳은 결과라고 봄
세상이 정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말로만 범죄자들의 행위에 분노한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내 경험상 범죄자들 인권을 외치는 애들은 피해자 인권은 전혀 신경도 안 쓰더라.
사람을 죽였는데 피고인의 이익이라니... 하아....................
아니 사법살인하고 탁치니 억하고 죽었습니다를 가지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판하는건 뭐임
오히려 언급하는 사례들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개무시하면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세상은 앞으로 가는데 법은 뒤로 가네.. 원시 시대 처럼 쳐 죽어야만 자기 보호가 가능 한 시대가 와 버린거냐???
ㅎㄷㄷㄷ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43353 여기서도 썼지만 진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낳은 결과라고 봄
사람을 죽였는데 피고인의 이익이라니... 하아....................
@dogokstn
아니 사법살인하고 탁치니 억하고 죽었습니다를 가지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판하는건 뭐임
@dogokstn
오히려 언급하는 사례들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개무시하면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세상이 정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말로만 범죄자들의 행위에 분노한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내 경험상 범죄자들 인권을 외치는 애들은 피해자 인권은 전혀 신경도 안 쓰더라.
ㅎㄷㄷㄷ
세상은 앞으로 가는데 법은 뒤로 가네.. 원시 시대 처럼 쳐 죽어야만 자기 보호가 가능 한 시대가 와 버린거냐???
착한게 문제가 아니라 착한 섯을 업신여기는 구역질난느 사악이 문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