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소년법도 개정해서 16~18세 미만만 소년으로 간주하고.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서 16~18세부터 음란물 폭력물도 자유롭게 접하도록 하고.
요즘엔 성장이 빨라지는 추세 같음... 솔직히 고등학생들을 보면 대학생들과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거든.
형사미성년자 연령 역시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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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람따라 다름. 성장속도가 느린사람들도 있어서 이건 반대 단 촉법나이는 낮추는 건 동의한다.
성인으로 책임질 나이로 16세는 어린거같어
하다못해 만 17세에서 만 20세까지를 '성년준비기'로 분류해야하지 않나 싶은...
그것도 괜찮겠군
근데 사람따라 다름. 성장속도가 느린사람들도 있어서 이건 반대 단 촉법나이는 낮추는 건 동의한다.
그런데 촉법 나이도 사실 형법상 책임주의와 직결된 거라, 이거 낮추려면 다른 것도 낮춰야 정당성이 생길듯..
미성년자가 형사책임을 감면받는 건 판단력이 낮기 때문인데, 만약 미성년자를 성인과 똑같이 처벌한다면 미성년자의 판단력이 성인과 같은 수준이라는 걸 의미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미성년자를 성인과 똑같이 법적으로 간주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짐)
그렇긴 하군. 설명 고맙다.
뇌가 다 자라는건 24-5세라고 하던데만...
루리웹-15536755
성인으로 책임질 나이로 16세는 어린거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