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거 리스크 득실 따져보고 전세들어간거 아니냐?
그걸 왜 세금으로 도와줘야해.. 한두푼도 아니고..
자가가 아닌이상 어차피 전세 월세 반전세등 널리고 널렸어... 거기서 리스크가 제일큰 전세로 자기 이득을 위해 들어갔으면 선택도 개인이지면 되는거야.
월세 내는 사람은 뭐 바보라서 월세내고 사나? 월세사는 사람들이 나 월세 낼돈도 없고 너무 힘들다... 몇년치 월세좀 내달라고 안그러면 죽겠다고 하면 내줄거야?
형평성이 안 맞자나? 내가 강아지야? 몇십년전부터 전세는 사기랑 같이 다니는걸 울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집주인 잘 골라내는것도 본인 능력이라고..
개인끼리 그 큰돈 주고받는 사금융에 불과하다고... 다른일에서 본인선택에 투자 손실보고 망했다고 물어주는거 봐ㅣㅆ어? 근데 왜 전세만 도와줘야해? 월세라는 선택지도 있었는데? 그럼 월세 몇년치 대시 내줘라 그럼 인정해줄게 ㅋㅋㅋㅋㅋㅋㅋㅋ
지네가 법개정 할 생각은 안하고 세금 투입해서 피해자한테 보상하겠다는 발상이 역겨움. 전세사기 문제 얘기 나온거만 10년도 넘은 이슈임. 갭투기 방지하는 법안만 통괴시켜도 전세사기 줄어들텐데 국개 지들부터 갭투기 하고 있으니 법개정은 절대 안하지.
애초 구제보다 집주인 새끼 배를 가르던 하던가 해야지.
사기를 리스크라고 봐야 되나... 그와 별개로 그 양반이 그걸 선심 쓰듯 하는 건 웃기는군.
월세사기도 있고 매매사기도 있는데 전세사기당하기 싫으면 월세 가라는 이 글도 매우 별로네 ㅋ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것도 별로지만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라고 내버려두는 게 제일 ㅄ짓 아니냐? 사기꾼 털어서 보상해주고 사기꾼이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게 맞지 집주인 잘 골라내는 것도 능력이라는 건 김무성의 그 두고두고 조롱받는 발언이 생각나는군.
이런 발상이 아무런 제도적 발전에 도움이 안됨. 말 그대로 각자 도생하라는 소리인데 사회적인 제도가 문제라면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함. 그걸 놋하면 정주에 세금 낼 필요도 엊ㅅ고 정부가 존재할 이유도 없음.
ㄹㅇ 리스크를 왜 세금으로?
ㄹㅇ 리스크를 왜 세금으로?
애초 구제보다 집주인 새끼 배를 가르던 하던가 해야지.
사기를 리스크라고 봐야 되나... 그와 별개로 그 양반이 그걸 선심 쓰듯 하는 건 웃기는군.
지네가 법개정 할 생각은 안하고 세금 투입해서 피해자한테 보상하겠다는 발상이 역겨움. 전세사기 문제 얘기 나온거만 10년도 넘은 이슈임. 갭투기 방지하는 법안만 통괴시켜도 전세사기 줄어들텐데 국개 지들부터 갭투기 하고 있으니 법개정은 절대 안하지.
이런 발상이 아무런 제도적 발전에 도움이 안됨. 말 그대로 각자 도생하라는 소리인데 사회적인 제도가 문제라면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함. 그걸 놋하면 정주에 세금 낼 필요도 엊ㅅ고 정부가 존재할 이유도 없음.
월세사기도 있고 매매사기도 있는데 전세사기당하기 싫으면 월세 가라는 이 글도 매우 별로네 ㅋ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것도 별로지만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라고 내버려두는 게 제일 ㅄ짓 아니냐? 사기꾼 털어서 보상해주고 사기꾼이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게 맞지 집주인 잘 골라내는 것도 능력이라는 건 김무성의 그 두고두고 조롱받는 발언이 생각나는군.
사기 피해자는 구제해줘야지 물론 갭투기 방지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함 둘 중 하나만 한다? 그건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야
분명 구제방법은 구해봐야겠는데 세금으로 퉁~! 이건 나라가 못 버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