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근데 4년제 중임 위험하단 논리는 왜 나오는거지

[방사능 녹조라떼]

어차피 이재명, 윤석열은 단임제에서 출현한 폐기물인걸

총선 / 대선+지선 싸이클 맞추면

중앙집권 성향은 좀 강해지겠다만

(대선-지선 동시 시행시 대선에 포커싱 가니까)

행정소요 줄어드는 것도 있고 나쁠건 없어보이는데

글고 5년 단임제가 생각보다 단점이 많음

행정력 낭비가 생각보다 크다 들어서 ㅇㅇ

(추하게 탭갈이함)

[BlackBeast41]

차라리 6년단임에서 3년내지 4년 도중 중간재신임 투표제로 하는게 맞지 않나....

[방사능 녹조라떼]

17년 개헌안에서도 4+4년 중임제였고
하여간 중임제를 꺼릴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함

[BlackBeast41]

다만 지금 상황에선 개헌도 잘 안되는 마당에 중임제 좋긴 하지만 4+4가 맞는지는 쬐끔 의문도 드는 마당이라...

[방사능 녹조라떼]

반대로 4+4가 된다는 건 개헌이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니

[방사능 녹조라떼]

만일 개헌이 성사된다면 20대 국회처럼 최소한의 상호 타협은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지금처럼 강경성향 포퓰리스트들이 주도권 잡은 상태에선
어차피 개헌 힘듦

[TTLWR]

5년단임은 독재가 발생할 위험을 막아보고자 고육지책으로 낸 거라서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보긴 힘들지. 이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도가 아니라서 4년 중임으로 개헌 하긴 해야해.

[방사능 녹조라떼]

ㅇㅇ 4년중임이 최선이라서 그 쪽으로 여론이 모이는건데

[TTLWR]

이재명이 8년 윤석열이 8년 끔찍하다 하는데, 중간선거에서 심판당하면 4년으로 끝나는 건데 말이지.

[방사능 녹조라떼]

애시당초 87헌법이 3공헌법 베이스로 해서
5년단임제와 최저임금제 넣은 땜빵스러운 물건 아니었나

원판(3공헌법)의 완성도가 괜찮다보니
어찌어찌 30년 넘게 굴려왔지만.

[방사능 녹조라떼]

정권의 평가가 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실현에서도 단임제보다 확실히 낫지

[TTLWR]

ㅇㅇ 동감

[@dogokstn]

애초에 87년 헌법 자체가 10년도 보증하기 어려운, 즉 땜방 자체였음

참여정부때 개헌 이야기가 나온 이유

[@dogokstn]

개인적으로 "단 4년이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한 자는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할 수 없다"는 즉, 푸틴, 트럼프 방지법을 추가한다면 나쁠게 없음

[방사능 녹조라떼]

ㅇㅇ 현 체제에선 국회의원, 지자체장으로 복귀할 수 있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