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재판부가 정부에 대해 5월 10일까지 여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 등)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결과가 되고 이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적격을 인정한 대학 총장들은 증원이 아니라 감원해야 소(訴)를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00명이 아니라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 등은 이를 다투지 못한다는 뜻인가"라며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의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결정에 앞서 각 의대 인적‧물적 시설을 엄밀하게 심사했는지 물으며,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와 함께 각 대학에 최대 4배까지 증원‧배분한 근거자료 및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글을 쓰게 된 사유.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46857
원래 다른 글 하나 팠었는데 그건 지웠고 새로 팜.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에 나온 해병대 출신 변호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용산의 부적절한 개입이 증명되면 탄핵사유라고 주장하던데.
이거로 겐세이 걸려서 막히면 그거도 개그겠다
이거 준비안했다는건, 그야말로 개그를 바탕으로 한 무능력의 발로지.
무능으론 탄핵이 안된다지만 무능+의료붕괴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의료붕괴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그걸로 접근하는것보다, 술총독이 임기 마치는게 더 빠를거 같긴 함.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에 나온 해병대 출신 변호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용산의 부적절한 개입이 증명되면 탄핵사유라고 주장하던데.
지금 굵직한 껀수가 많긴 하지 장모, 빽.... 하나 터져서 조사하다보면 굴비 엮듯 엮이는 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