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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아타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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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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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만에 종료는 뭐지 더 볼 것도 없이 빼박이라는 건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증거자료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의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이날 현 변호사의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검찰 기소 후 3개월 만에 열렸다. 검찰은 현 변호사가 재판과 무관한 제3자인 이대표와 민주당에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내용을 무단으로 유출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보고 지난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 판사는 “변호인 쪽에서 의견서가 늦게 나오고 지난달 30일 열람등사 신청도 했는데 오늘 모두 진술 없이, 다음 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열어서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자”고 하며 재판을 3분 만에 마쳤다.
애초에 재판 준비도 제대로 안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