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생긴다는 뉴스를 접할 때 그 법안 촘촘하게 짰고, 그걸로 악용할 가능성이 1프로라도 있는지부터 생각함.
베글의 학폭 가해자는 대학 입시 0점으로 만든다는 규율이나 기득권에게 매우 불리한 김영란법 있잖아. 이미 베글에서 학폭 가해자 관련해서 가해자 학부모가 발빠르게 변호사 사서 자식들 학폭 기록을 철저히 지운다는 댓글이 달렸고, 김영란법도 선물 3만원 이하에서 5만원으로 올랐잖아.
형벌 기준을 대폭 낮추거나 악용될 여러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서 세월이 지나도 빈틈 1도 안 보이게 법을 만들고 법규를 세워야 할 거 같은데. 뉴스를 보면 일부러 헐렁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최선을 다 한 게 그런 건지 통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