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9살 8살 아들 이름으로 대출…"자식이 갚아야" 합헌 판결
와 저런 대출이 가능한게 문제네
[사회] 아빠가 9살 8살 아들 이름으로 대출…"자식이 갚아야"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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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8살 9살 자식이 저 판사를 어쩌다 죽여버려도 법적으로 처벌도 안받는 책임없는 존재에게 빚은 지게 할순 있구나 대단
저따구로 판결 낸 판새새끼는 뭐냐??
사법 사이코패스들
세상에 나오게 해줬다고 부모가 아닌데
자기의지가 아닌데 왜 합헌임?ㅋㅋ
8살,9살 대출을 해주는 곳은 진짜 어디야?
목적자체가 애키우는 대출이네 이건애매한게 위헌이여? 그럼 이 제도 없앰 이러면 그나마있던 제도 하나가 없어지는거라 애매한게있긴하네
세상에 나오게 해줬다고 부모가 아닌데
저따구로 판결 낸 판새새끼는 뭐냐??
저 8살 9살 자식이 저 판사를 어쩌다 죽여버려도 법적으로 처벌도 안받는 책임없는 존재에게 빚은 지게 할순 있구나 대단
사법 사이코패스들
자기의지가 아닌데 왜 합헌임?ㅋㅋ
걍 대출해주는곳이 병x 아님?
그 애들은 보험가입도 안된다고 하지 않았었나...
8살,9살 대출을 해주는 곳은 진짜 어디야?
목적자체가 애키우는 대출이네 이건애매한게 위헌이여? 그럼 이 제도 없앰 이러면 그나마있던 제도 하나가 없어지는거라 애매한게있긴하네
저런 대출이 되는것부터가 문제인거같은데
미성년자가 뭔;
생활비로 대출받은게 맞다면 나름 목적은 좋은 제도 아닌가? 무이자라고 하니까. 다만 당시 대출이니 뭐니 알지도 못하는 애들 명의로 대출이 처리되어 버린다는게 문제.... ㅡ.ㅡ;;;
아이 이름으로 대출해준 금융사가 문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