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분 맞고 있어야 하면 그동안 맞아 죽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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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보고 자칭 대륙법과 교화주의를 부르짖는 작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ㅡㅡ;
멱살 잡는 놈을 상대하면서 뒷짐지고 버티라니ㄷㄷ 정당방위는 일종의 고수의 경지인 것인가!
범죄자:: 죶까 안주고 감옥가면 그만이야.
내 경우에는 옛날에 어그로 새끼한테 기획고소당했을 때 그 어그로 새끼가 정신적 피해 입었다느니 어쩌니 하는 게 다 개소리라는 증거 그놈 SNS 글 캡쳐해다가 프린트까지 뽑아서 경찰서에서 조서 쓸 때 제출했더니 사이버수사대 여경년이 '우리(경찰) 쪽에선 그런 거 안 받는다' 라고 했었음. 근데 시발 나중에 검찰청 가서 한번 더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낼 수도 있고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낼 수도 있는 거라고 하더라. 에라이 씨1벌
저건 그냥 저따위로 일처리한 경찰 새끼가 무식한 법알못 주제에 뇌피셜 지껄이는 거 같은데. 대체 정당방위 법 조항 어디에 10분~20분간 쳐맞고만 있으라는 문장이 있냐?
프로토스인가?
이래서 시발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서 조사 받을 때 변호사 변호사 하는 구나 싶더라. 재수없으면 저렇게 조서쓰는 경찰새끼가 지 뇌피셜 법조항으로 조사받는 사람 엿먹일 수도 있으니까
멱살 잡는 놈을 상대하면서 뒷짐지고 버티라니ㄷㄷ 정당방위는 일종의 고수의 경지인 것인가!
그냥 저 짭새가 법알못임. 정당방위 법조항이나 판결문 그 어디에서도 10분~20분간 쳐맞고만 있어야 정당방위 성립된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 10분~20분 계속 쳐맞다가 사람 뒤진다고. 저 짭새새끼는 무슨 로보캅인가
북유게아이콘
이래서 시발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서 조사 받을 때 변호사 변호사 하는 구나 싶더라. 재수없으면 저렇게 조서쓰는 경찰새끼가 지 뇌피셜 법조항으로 조사받는 사람 엿먹일 수도 있으니까
"죽음이 가장 확실한 보상 (가족들이 10억을 받았습니다)"
BlackBeast41
범죄자:: 죶까 안주고 감옥가면 그만이야.
솔직히 범죄피해 배상은 국가행정소송 대상이라 나라가 10억 토해냄... (범죄자는 감방에서 노역 하는거고...)
프로토스인가?
이걸보고 자칭 대륙법과 교화주의를 부르짖는 작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ㅡㅡ;
교화주의랑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경찰의 오해랑은 큰 상관없지 않나
뒷짐지고 있는게 방어행위인감? 방어의 개념이 생길만큼 패주고싶네
저건 그냥 저따위로 일처리한 경찰 새끼가 무식한 법알못 주제에 뇌피셜 지껄이는 거 같은데. 대체 정당방위 법 조항 어디에 10분~20분간 쳐맞고만 있으라는 문장이 있냐?
TMI : 대한민국 경찰들 중에는 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 뇌피셜을 법이라고 우기며 피해자나 민원인 엿먹이는 새끼들 은근히 있음. 호신용 가스총 허가받고 소지한 사람이 위험해서 쏴서 상대 제압했더니 형사 새끼가 지 뇌피셜로 '가지라고 준거지 쏘라고 준 게 아니다' 란 개소리를 했단 썰도 있다
미카일27
내 경우에는 옛날에 어그로 새끼한테 기획고소당했을 때 그 어그로 새끼가 정신적 피해 입었다느니 어쩌니 하는 게 다 개소리라는 증거 그놈 SNS 글 캡쳐해다가 프린트까지 뽑아서 경찰서에서 조서 쓸 때 제출했더니 사이버수사대 여경년이 '우리(경찰) 쪽에선 그런 거 안 받는다' 라고 했었음. 근데 시발 나중에 검찰청 가서 한번 더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낼 수도 있고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낼 수도 있는 거라고 하더라. 에라이 씨1벌
그 옛날에 내가 지금거리에서 내용 알고 있었으면 "관등성명"부터 말 잘못하면 지가 꼬여서 알아서 기게 만드는 단어들 몇개 쓰면 알아서 잘 해줄터인데...
저따위 소리 하면, 말한 놈이 시범을 보이는 법을 만들면 됨
2016~17년쯤인가 경찰에서 정당방위 관련해서 기사 내고 했던 기억 있는데 발표한 기준이 엄청 좁게 구성되어있어서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받는게 더 쉬울거같은 정도더라
경찰 폭행할때 경찰은 뒷찜지고 10분 20분 쳐맞고 있어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 되냐???
한대만 잘못 맞아도 황천길. 갈 수도 있는데 저게 할 말임?
내가 죽기전에 가해자를 먼저 죽이는게 더 싸겠네
거기에 무기도 쓰면안됨. 최배달이나 시라소니가 덤벼도 맨주먹으로 상대해야함
저런 헛소리는 보통 경찰이 제대로 알지도못하면서 걍 지편한대로 그때그때 지껄이는 경우도 많음
도망이 최선이고 그 외엔 답이 없는듯 도망이 아니면 ㅂㅅ되기 VS 전과자되기
바로 변호사 부른다고 하고 관등성명대라고 녹취하겠다고 하면 태도 달라질껄 ㅋㅋ
막지도 말고 뒷짐지고 맞으라니 ㄷㄷ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