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26462.html
[단독] MB 정부, 국토정책 대부분 ‘수도권 집중’
자연보전권역가지 규제풀려
주택보급 장책도 수혜 쏠려
- 수정 2008-12-09 08:20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방안’은 수도권을 직접 겨냥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89곳)에서도 대기업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는 96개의 모든 첨단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풀기로 했다. 또 첨단업종에 대해선 서울·수원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도 100%까지 증설을 허용한다.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까지 규제가 풀렸다. 원칙적으로 공장이 들어설 수 없게되어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기초지자체별 오염 총량제만 설정하고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업무용이나 판매용 대형 건축물은 무조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리조트 등 관광지는 연면적 6만㎡이던 상한선이 폐지됐다.
수도권 내 공장 총량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적용 대상이 건축 연면적 200㎡에서 500㎡로 커지고, 창고와 사무실 면적은 공장총량 계산에서 빠진다. 수도권에 입지할 때 드는 경제적 부담도 덜어줬다. 수도권 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를 완화하고, 서울의 대형 건축물에 물리던 과밀부담금을 금융업소와 연구개발시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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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이 이 십색히가 한국 망하게 만든거임
혁신도시 세워서 지방 거점 만들려던 것들도 싸그리 멈추고 토지공사부터 주택공사로 바꿔서 아파트만 조낸 짓게 했지.
혁신도시 세워서 지방 거점 만들려던 것들도 싸그리 멈추고 토지공사부터 주택공사로 바꿔서 아파트만 조낸 짓게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