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썩이 ㅈ같긴 한데
민생어쩌구ㅈㄹ 25마넌 법안을 만들면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
우리나라 국회는 정부 예산안 심사해서 세목을 빼거나 줄이는 것만 가능하거든.
미국처럼 예산안 자체가 법률이 아님.
어떤 세목 신설하거나 증액하려면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함.
한줄요약: 상품권에 미친 막산 ㅅㄲ.
윤썩이 ㅈ같긴 한데
민생어쩌구ㅈㄹ 25마넌 법안을 만들면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
우리나라 국회는 정부 예산안 심사해서 세목을 빼거나 줄이는 것만 가능하거든.
미국처럼 예산안 자체가 법률이 아님.
어떤 세목 신설하거나 증액하려면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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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치적이 될거니까
전과 4범이 수장인데 헌법 위반 신경쓸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