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쯤에서 다시보는 이재명의 '독도 소송' , '독도의 날'

[서전페퍼]

2009년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독도 소송'

재판 초기  2010년  성남시장 출마를 이유로 사임의사를 전달

2010년 3월 9일 국민일보가  <[단독]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  기사를 보도 

이 기사는 다음에 게재된 댓글만 34만2144개에 이를 정도로 높은 관심

관심이 주목되자  변론을 계속  

다른 변호사 준비서면 도용해 법원에 제출함

재판에 지고 난 다음 이재명 지사는 항소할 거라 함

"법원이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분쟁에서 판단을 회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해 반드시 항소할 것"

이재명은 이후 항소 안함

다른 변호사가 하게 됨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35

이재명, 文 정부 반대한 '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제정 '뒷북' 추진

문재인 정부

외교부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독도에 대해 영토분쟁 지역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행정안전부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한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차원의 '독도의 날' 제정은 일본 정부가 의도하는 국제법적 분쟁을 불필요하게 야기할 우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04646?sid=100

2023.03.21.

-중략-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H3G0A3Z2Y1T0O9N0K0T1Q9P4X6X2

2023. 3. 21.

이재명이 발의한  독도의 날 법안

최재성

예를 들어서 태국하고 캄보디아 영토 분쟁이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동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정책을 하는 거고 일본은 자꾸 찌르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이 기준을 분명히 하면 굳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3231110109811

2023년 0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