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초등학생 세 명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A군은 당시 출동한 경찰에 "애들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건 맞지만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다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 폐지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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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한 명도 아니고 세 명 찌르는게 가능한가;;;;;;;;;;
불의의 사고에 관해선 촉법이 있어야하는데 촉법임을 인지한상태에서의 의도적범행에 대해선 없어져야지
촉법제도 고치라고 몇번을 해도 이재명당 꿈쩍을 안해 ㅆㅂ
사건 사고 계속 터져도 촉법 소년 연령 낮추는 거나, 폐지는 불가능할 것 같음...
촉법 제도는 그냥 미래 범죄인들 양성을 위한 제도로 전락함. 폐지를 하거나 크게 수정을 할 시간이 됐어.
저걸 실수라 할 수 있나?
세상이 뭔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것 같다
실수로 한 명도 아니고 세 명 찌르는게 가능한가;;;;;;;;;;
불의의 사고에 관해선 촉법이 있어야하는데 촉법임을 인지한상태에서의 의도적범행에 대해선 없어져야지
촉법제도 고치라고 몇번을 해도 이재명당 꿈쩍을 안해 ㅆㅂ
사건 사고 계속 터져도 촉법 소년 연령 낮추는 거나, 폐지는 불가능할 것 같음...
세상이 뭔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것 같다
가정교육의 부재가
중범죄 사건은 일반범죄로 해야지
저걸 실수라 할 수 있나?
촉법이 촉법한테 칼 휘두르면 걍 없던 일 되는거임?
저 칼부림 초딩을 때리면 아동학대범이 되고 말로 다그치면 정서적학대범임 저런건 인권팔이 씹선비들이 존나 대가리 꽃밭스러운 대책을 내놔야지...
촉법 제도는 그냥 미래 범죄인들 양성을 위한 제도로 전락함. 폐지를 하거나 크게 수정을 할 시간이 됐어.
촉법이라도 민사가 가능한데 민사 방법을 안내해주고 무료(세금) 국선변호사 지원해줘야 한다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