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민ㅈ당 의석수만으로 발의,가결 가능.
물론 실제 탄핵될 가능성은 0%지만
발의안 가결되면 저 검사들 헌재 판결 전까지 직무정지되고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봄.
하여튼 미친 ㅅㄲ들임.
막산이 ㅅㄲ도 어지간히 똥줄타나 봄.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민ㅈ당 의석수만으로 발의,가결 가능.
물론 실제 탄핵될 가능성은 0%지만
발의안 가결되면 저 검사들 헌재 판결 전까지 직무정지되고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봄.
하여튼 미친 ㅅㄲ들임.
막산이 ㅅㄲ도 어지간히 똥줄타나 봄.
クマのプーさ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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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거 남발하려다가는 위헌정당심판 크리 맞을수도 있지 않나? 위헌정당심판 청구는 정부쪽 권한이라 국회의원 숫자에 휘둘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당대표 방탄을 위해서 탄핵심판을 악용한다! 라는 프레임으로 헌재 넘어가면 위험할텐데...
아 쌍방울 수사만인가ㅋㅋㅋ 그래봤자 역풍만 불겠지 일단 위증교사건이나 빨리 판결났으면 좋겠다 피선거권만 박탈시켜놔도 좋을듯
싹싹 빌어도 모자란데 판검사들 열받게 하면 형량만 늘어나지
둘다 탄핵시키겠지
미래 통진당이 될수도 있음.민주당 통째로 날라갈수도...박찬종 변호사가 예전에 말했음.
돈물어 내야할까봐 후달리고 윤썩 조지는 건 자신 없고 일단 만만한 검사나 하나 조지자~??
이걸로 검사탄핵 실제 시도하면 그대로 역풍 제대로 맞고 민주당 지지율 20% 도 깨질 꺼임 오히려 검사 정권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 되는 건데 정말 시도한다면 그대로 항찢일체 인증하는 거임
어차피 공판 검사는 수사 검사와 다르지 않나?
루리웹-7435657698
둘다 탄핵시키겠지
보통은 다른데, 큰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까지 하더라.
근데 사건이 많아서 검사도 많을텐데 그 많은 검사들 다 탄핵시키나ㅋㅋㅋㅋㅋㅋㅋ 제일 시급한게 위증교사건일텐데 어쩔ㅋㅋㅋㅋ
루리웹-0829089745
아 쌍방울 수사만인가ㅋㅋㅋ 그래봤자 역풍만 불겠지 일단 위증교사건이나 빨리 판결났으면 좋겠다 피선거권만 박탈시켜놔도 좋을듯
근데 그거 남발하려다가는 위헌정당심판 크리 맞을수도 있지 않나? 위헌정당심판 청구는 정부쪽 권한이라 국회의원 숫자에 휘둘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당대표 방탄을 위해서 탄핵심판을 악용한다! 라는 프레임으로 헌재 넘어가면 위험할텐데...
그렇게 민주당 전체가 위헌정당 크리 맞고 사라졌을 때 단독 거대여당이 되는 국힘을 어떻게 견제하려고 그러나?
국회의원 180석 가까이 사라지면 선거를 다시해야 되지 않아?
선거 다시 해야지
싹싹 빌어도 모자란데 판검사들 열받게 하면 형량만 늘어나지
미래 통진당이 될수도 있음.민주당 통째로 날라갈수도...박찬종 변호사가 예전에 말했음.
이재명 리스크 시작부터 시간 끄는거 밖에 안하네...
어차피 이대로 가면 민주당 대선자금 물어내야하니까 뭔짓을 못할까싶다
돈물어 내야할까봐 후달리고 윤썩 조지는 건 자신 없고 일단 만만한 검사나 하나 조지자~??
이걸로 검사탄핵 실제 시도하면 그대로 역풍 제대로 맞고 민주당 지지율 20% 도 깨질 꺼임 오히려 검사 정권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 되는 건데 정말 시도한다면 그대로 항찢일체 인증하는 거임
이러면 검찰도 총력전 펼칠수밖에 없지않나. 선거법위반으로 400억 벌금 맞게해서 민주당 엘리전 들어갈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