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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옹벽아파트가
[정치] 大法 "'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사용승인 반려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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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가 옹벽 높이의 한계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50m로 지어놨으니 ㅋㅋ 미친거지
법령 어기고 무조건 지은 담에 쓰게 해줘!! 하고 땡깡부리는건데.. 절대 통과시키면 안되지.
만행들이 지 발목잡네
성남시는 2021년 6월 9일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마쳤지만,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검사를 보류했다. 그러면서 시행사에 한국지방공학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당시 시민단체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이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였다. 시행사가 아파트 건설 허가를 받았을 때 성남시장이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당시 성남시는 아파트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고 옹벽 설치도 허가해줬다.
만행들이 지 발목잡네
성남시는 2021년 6월 9일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마쳤지만,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검사를 보류했다. 그러면서 시행사에 한국지방공학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당시 시민단체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이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였다. 시행사가 아파트 건설 허가를 받았을 때 성남시장이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당시 성남시는 아파트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고 옹벽 설치도 허가해줬다.
15m 가 옹벽 높이의 한계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50m로 지어놨으니 ㅋㅋ 미친거지
법령 어기고 무조건 지은 담에 쓰게 해줘!! 하고 땡깡부리는건데.. 절대 통과시키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