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특혜 논란' 성남 옹벽 아파트…대법 "시설 승인 거부 정당"

[자애와관용]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에도 최종 반려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차 소송에서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듬해 성남시에 신청한 사용 검사가 또다시 성남시로부터 거부하자, 2차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2차 소송에서도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96869


용도 변경 4단계 상향 시켜준놈 누구냐
그놈을 매우 쳐라

[파카루스]

그럼 아직도 입주를 못한 건가?

[XII진핑]

전 성남시장 리죄명

[나에게돌을]

예의가 없구만!! 시정에 관여하다니!

[@dogokstn]

[리모난]

유능한 이재명~

[바사삭바사삭]

요새 순살 아파트들 보면, 저 옹벽도 뭐… 이런 생각이 들지
그나저나 입주를 못했어? 아직?
그건 그거대로 건설사 똥줄 타겠네

[파카루스]

실거주 입주민들도 전세 돌아다니고 있겠지...

[살림눈팅족]

??? : 그건 박근혜 때 국토부가 협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