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산이에게도 꼭 적용되길~♡
[사회] 대선 앞두고 "이재명 전과 4범에 형을 죽인 사람" 설교 박영우 목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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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유포죄?
저게 벌금이라면 이자점은 징역이 나와야 정상일텐데
저건 그냥 저 발언이 선거운동인가 아닌가만 판결한거지.. 목사가 신도에게 선거운동하는건 위법이라서 그럼.
사실만 말해도 감빵인데.. 거짓을 말한 인간에겐 과연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선거관련자가 아닌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발언을 공공장소에서 한거니까
죄목이 정말 중요할듯.
허위사실 유포죄도 아니고 팩트발언죄인가. ㄲㄲㄲ 저런 소리로 벌금이 나오면 어떤 전과 4범이 짖고 다니는 소리들은 공개 거열형 감이긴 하다. ㅋ
저게 벌금이라면 이자점은 징역이 나와야 정상일텐데
사실유포죄?
97bludgers
죄목이 정말 중요할듯.
사실만 말해도 감빵인데.. 거짓을 말한 인간에겐 과연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허위사실 유포죄도 아니고 팩트발언죄인가. ㄲㄲㄲ 저런 소리로 벌금이 나오면 어떤 전과 4범이 짖고 다니는 소리들은 공개 거열형 감이긴 하다. ㅋ
저건 그냥 저 발언이 선거운동인가 아닌가만 판결한거지.. 목사가 신도에게 선거운동하는건 위법이라서 그럼.
선거관련자가 아닌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발언을 공공장소에서 한거니까
'대선 앞두고' 했다는거 보면 선거기간에 저 말을 했나보구만 선거법으로 처벌이기도 하고
대통되겠다고 허위사실유포한 놈은 아직 1심도 안나왔다는게 개짜증남
사실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목사는 선거운동하면 안됨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