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나오는 건 좋다만
감청도 그렇고 과거 민식이법도 그렇고
자꾸 찬성 vs 반대 식 이분법 분위기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됨.
타당한 상황, 아닌 상황을 잘 따져보기 위해
세밀한 구별, 분류가 필요한데
극단적인 주장만 강화시키려는 경우들이 종종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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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실 지금도 영장 있으면 가능하긴 하지... 근데 그게 "영장이 나올 정도의 근거 없이 의심만 가지고" 가능해지는건 문제긴 해서 그리고 잊기 쉽지만 영장이 나온다/법정에서 사실로 인정 됐다는 꽤 큰 의미가 있지
세상은 흑백논리로 보는게 불가능한데 말이지...
뭐 사실 지금도 영장 있으면 가능하긴 하지... 근데 그게 "영장이 나올 정도의 근거 없이 의심만 가지고" 가능해지는건 문제긴 해서 그리고 잊기 쉽지만 영장이 나온다/법정에서 사실로 인정 됐다는 꽤 큰 의미가 있지
그 감청 법안도 영장 허가 대상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것뿐이라 감청이 뭐가 더 대폭 허용되는 느낌은 아님.
사실 그것도 조금 조심해야되는건 맞긴 하지 근데 말한대로 엄청 불태울거까진 아닌거 같긴 하고, 대신 이런 이슈가 항상 그렇듯 잘 관찰하는게 좋을거 같아 워딩 관련해서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