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나오는 건 좋다만
감청도 그렇고 과거 민식이법도 그렇고
자꾸 찬성 vs 반대 식 이분법 분위기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됨.
타당한 상황, 아닌 상황을 잘 따져보기 위해
세밀한 구별, 분류가 필요한데
극단적인 주장만 강화시키려는 경우들이 종종 보임.
|
브라찌슈까
추천 21
조회 1592
날짜 21:02
|
|
깨끗한 유저
추천 3
조회 138
날짜 21:01
|
|
난폭한젤리해적단
추천 6
조회 121
날짜 21:01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1
조회 168
날짜 21:01
|
|
마삼중공업
추천 4
조회 182
날짜 21:01
|
|
Warlord
추천 1
조회 103
날짜 21:00
|
|
뉴 기즈모덕
추천 1
조회 66
날짜 20:59
|
|
깨끗한 유저
추천 4
조회 125
날짜 20:59
|
|
EDITH
추천 1
조회 104
날짜 20:58
|
|
프로메탈러 MK.4
추천 2
조회 61
날짜 20:57
|
|
깨끗한 유저
추천 3
조회 83
날짜 20:57
|
|
손날승
추천 32
조회 1947
날짜 20:57
|
|
관심충
추천 1
조회 79
날짜 20:55
|
|
콜라짱
추천 2
조회 25
날짜 20:53
|
|
공부해서 나줘
추천 3
조회 160
날짜 20:52
|
|
프로메탈러 MK.4
추천 1
조회 66
날짜 20:52
|
|
D.D.M
추천 3
조회 73
날짜 20:52
|
|
칼라는코닭
추천 3
조회 75
날짜 20:49
|
|
북유한재벌가의손녀
추천 1
조회 95
날짜 20:47
|
|
프로메탈러 MK.4
추천 2
조회 196
날짜 20:47
|
|
나쁜돼지17호
추천 2
조회 42
날짜 20:46
|
|
프로메탈러 MK.4
추천 6
조회 85
날짜 20:46
|
|
카미우
추천 3
조회 86
날짜 20:46
|
|
마어장군 앙골라스
추천 3
조회 168
날짜 20:44
|
|
M134게틀링포
추천 0
조회 27
날짜 20:44
|
|
바다밑오스트리아
추천 0
조회 38
날짜 20:42
|
|
참누나나루메아
추천 0
조회 87
날짜 20:42
|
|
슬로우다이브
추천 2
조회 48
날짜 20:40
|
뭐 사실 지금도 영장 있으면 가능하긴 하지... 근데 그게 "영장이 나올 정도의 근거 없이 의심만 가지고" 가능해지는건 문제긴 해서 그리고 잊기 쉽지만 영장이 나온다/법정에서 사실로 인정 됐다는 꽤 큰 의미가 있지
세상은 흑백논리로 보는게 불가능한데 말이지...
뭐 사실 지금도 영장 있으면 가능하긴 하지... 근데 그게 "영장이 나올 정도의 근거 없이 의심만 가지고" 가능해지는건 문제긴 해서 그리고 잊기 쉽지만 영장이 나온다/법정에서 사실로 인정 됐다는 꽤 큰 의미가 있지
그 감청 법안도 영장 허가 대상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것뿐이라 감청이 뭐가 더 대폭 허용되는 느낌은 아님.
사실 그것도 조금 조심해야되는건 맞긴 하지 근데 말한대로 엄청 불태울거까진 아닌거 같긴 하고, 대신 이런 이슈가 항상 그렇듯 잘 관찰하는게 좋을거 같아 워딩 관련해서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