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성폭력범죄특별법을
통째로 감청 대상에 집어넣던데
성폭법 개정안에서 명훼, 모욕 따위를 성폭법에 포함시키면
결국 두 개정안이 연동되면서
명훼, 모욕을 실시간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임
로그만 따서 검거하면 될 범죄를 왜 감청대상에 넣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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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라인업이...참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W2U4V0C9B0C2A1A1Z4A0H4I7G9F4F5
예전에 테러방지법 때는 절대 안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보이네 그 때가 본모습인지 지금이 본모습인지
찾아보니....라인업이...참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W2U4V0C9B0C2A1A1Z4A0H4I7G9F4F5
예전에 테러방지법 때는 절대 안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보이네 그 때가 본모습인지 지금이 본모습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