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예산' 증액도 반영되지 못했다.
상임위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 1조6천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이 2천억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 예산이 400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이 277억원 증액된 바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증액은 정부동의가 필요해서 증액분도 걍 처리 안해버렸구나..
여당은 특활비를 빌미로 증액반대를 한거고
야당은 그걸로 남탓하고
으아..
어메이징한 쉐키들이다.
이런게 바로 보복인데 찢놈 ㅄ 보복안한다 지랄ㅋㅋㅋㅋ
아니 시발 윗대가리 싸움에 시민들만 피해보는 무슨;
지들 배부르기만 하면 되고 국민은 신경도 안 쓰지 국짐 찢주당 버러지새끼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거 예전 한나라당. 그 때는 노무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든 망가뜨리기 위해서였다면 지금 민ㅈ당은 꼴랑 윤돼지도 못 넘어서 저 ㅈㄹ
그때는 우리나라가 여러가지로 성장기여서 잠시 멈춰가도 다시 올라갈 여력이 있었음 지금은 정체기가 아니라 쇠퇴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길목에서 저러고 자빠짐.
이런게 바로 보복인데 찢놈 ㅄ 보복안한다 지랄ㅋㅋㅋㅋ
지들 배부르기만 하면 되고 국민은 신경도 안 쓰지 국짐 찢주당 버러지새끼들
아니 시발 윗대가리 싸움에 시민들만 피해보는 무슨;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거 예전 한나라당. 그 때는 노무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든 망가뜨리기 위해서였다면 지금 민ㅈ당은 꼴랑 윤돼지도 못 넘어서 저 ㅈㄹ
그때는 우리나라가 여러가지로 성장기여서 잠시 멈춰가도 다시 올라갈 여력이 있었음 지금은 정체기가 아니라 쇠퇴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길목에서 저러고 자빠짐.
저게 일본 정치 상황 보는 줄
나라가 망해야 탄핵시킬수있다인거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