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을 내버리고
허구로 확인된 낙수이론과
돈맥경화의 주범인 부동산에 몰빵하는 거임.
선진국형 경제로 들어서면 성장의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아무리 수출주도 산업구조일지언정
필연적으로 내수의 부흥없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지 못함.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미쿡이 만들고 치고나가는 신산업을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이라도 써야함.
과거 반도체가 그랬고 DJ의 인터넷이 그랬고
명왕의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가 그러했음.
썩9가 말하는 에자일한 정부..
그러니깐 신산업에 재빠르게 따라가는 민첩한 정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RnD임.
내가 당장 못먹고 내일 죽어도 모레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 RnD는 해야함,
정부가 직접 발주를 해서 학교와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하고
민간이 연구하는거 보조금 줘가면서 RnD해야함.
그런데 썩9놈은 그걸 카르텔 운운하면서 잘라버렸지
RnD만 자른게 아니라
미쿡에서도 막 시작한 수소경제, 태양광을 위시한 신재생에너지 다 날려버렸음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을 기업입장에서 접근하면서
결국 내수의 근간인 근로소득자의 주머니에 구멍을 내더니
내수 침체를 이끌다 못해 그나마 남은 소비여력을 부동산에 몰빵시켜버림.
민주당 쓰레기들은 아닌척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손대는거 다 동의해주고
RnD 예산 삭감하는 동안 입도 뻥끗 않다가
대놓고 소주성 버린다, 대놓고 탈원전 버린다 이 염병 떨면서
"우클릭" 한다고 자빠짐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면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잠시 멈춤정도가 아니라 미쿡앞에서 무력해질 시기이고
그 미쿡도 지난 몇년간 어마어마하게 발행한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해야 하는 숙제가 있어서
뭔가 거대하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서
영구불변의 쇠퇴를 맞을 리스크앞에서
마지막 기사회생을 할 수는 있다는 점임..
이 관점에서 썩9고 머리에 똥만 찬 민주당 놈들이고 용서를 할 수가 없다.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시세차익 뽕맛을 못잊었거나 밴드웨건 심리나 한탕주의같은 타입도 있을것이고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이 임대수익으로 고정수익이 들어오는걸 버리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부동산 팽창을 바라는 그런 부류들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뭉친다고 봄. 개인적으로 매우 가증스럽다고 생각하는건, 전체 수익중에 노동수익을 진짜 얼마 안되는 파이로 남겨놨으면서 그것마저 엘리트들 수익이나 기타 부자감세등으로 간접적으로 빼앗아가서 사실상 쥐꼬리만한 파이를 분골쇄신하는 노력으로 가져가게끔 만든 거하고 사람답게 살수 있는 일자리도 입에 풀칠정도는 할수 있는 알바조차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그걸 대놓고 무시하면서 부동산부동산 내집값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거.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에게 이미 선전포고는 했고 꼬우면 니들이 뭐 어쩔건데라는 식으로 나오는데도 계속 호구같이 참아주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이 더 나대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