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매달 8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출발부터 '삐걱'
인구 감소 7곳 선정됐지만…
지방비 60% 부담에 '속앓이'
막대한 재원 마련 방법 없어
기존 예산 삭감에 신청 포기도
전입신고 폭증·위장 전입 우려
"국비 지원 늘려야" 목소리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복지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진짜 무능 그 자체
인구 감소 7곳 선정됐지만…
지방비 60% 부담에 '속앓이'
막대한 재원 마련 방법 없어
기존 예산 삭감에 신청 포기도
전입신고 폭증·위장 전입 우려
"국비 지원 늘려야" 목소리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복지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진짜 무능 그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