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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라 소년법 보호받아도 20년이군
14세면 별영향없을껄
아 별영향없다는게 소년법에 영향안받는다는게 아니라 인생에 별영향안받고살수있다는 의미
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이라 소년법 보호받아도 20년이군
바뀌어야됨.... 적어도 애라고봐주는건없어야지
애매하게 딱 14살이네
내가 피해자 부모였으면 저것들 부모 친척 싹 잡아죽이고 가해자놈들만 남겨둘듯
너같으면 죽은 SCV가 낫냐 양아치지만 그래도 세금은 내는 SCV가 낫냐
다른 SCV 죽이는 SCV는 미리 없앨듯
대단하다 애들 벌써부터 살인자로 인생을 시작하네 저런 놈들 인생 안봐도 뻔하네
어차피 저래봐야 어리니까 감형임ㅅㄱ
0~9 아무것도 못함 10~14 보호처분 가능 14~18 보호처분 + 형사처벌 가능 나이 판단 기준은 1심판결 혹은 2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함. 즉, 2심때 15살 넘어가면 형사처벌가능
15~18
흐흐 헬좇선...... 망해라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