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어까 https 검열반대시위 글보고 쓸데없는시위 참석했다고 하던데

[루리웹-3673727141]

국가승인받지않은 사이트를 차단한건데

그게 뭐가문제냐

사실 야동볼라고 시위하는거 아니냐

시덥잖은 이유로 불라불라 하던데

아니 해외사이트가 대한민국 정부의 검열을 왜 받아야하는지부터 좀 따지고 시작해야하고

검열받지않은 정보를 전부 차단하면 그게 중국이지 한국이냐 ㅋㅋㅋㅋㅋ

그리고 민주주의사회에서

헌정질서에 반하지않은 이유로 시위하는데

뭐가 시덥지않다는건지 이해가안간다 난 

[시노부]

시위의 주체가 불필요한 검열과 그걸 실행할 위험이 있는 차단 방식이 주가 되야되는데
야동을 보게 하라! 가되서 이미 망했어

[루리웹-1540816976]

+ 외국 사이트는 죄다 국가승인 받지 않은 사이트아님?

[가라사니]

거긴 ㅇㅂ ㅇㅍㅎ 묻어서

[루리웹-2096036002]

시위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이트에서 까놓고 나온 숫자들 무엇

[루리웹-2096036002]

사이트들 까는숫자들 보면 하다못해 워마드애들 나오는급은 나와줘야 할텐데

[루리웹-2096036002]

그거 감안하면 다른의미로 더 끔찍하내

[루리웹-2096036002]

글쎄 난 뒷배경 없다고 모이는게 쉬운건 아니라는데에 동의는 안함.

그냥 끔찍하다는게 그냥 넷상에 쿰척되고 끝나는게 여기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루리웹-4579184539]

승인 받지 않은 사이트가 아니라
불법 정보 유통하는 사이트에 해당 되어서 그러는 거.
그리고 해외 사이트 폐쇄가 아니라 차단임. 폐쇄는 외국 협조를 얻지 않은 이상 내정 간섭이고.
그냥 북한 사이트 차단 하는 거 생각하면 됨. 북한 사이트가 우리나라 사이트라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루리웹-3673727141]

첫째. 그 불법정보라는게 한국내에서만 해당하는거지 해외에서까지 불법정보는 아닌거지. 둘째. 나는 차단이라했지 폐쇄언급한적없음.
셋째. 방구석에서 어느사이트를 들어갈지에 대한 자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함.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할때는 국가안녕,공공복리등등의 사유로 기본권을 제한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야동차단하는게 전혀 위의 사유와는 관계가 없어보임.

[루리웹-3673727141]

방구석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영상보면서 딸좀잡는게 국가안녕이나 사회질서유지에 크게방해가 되나에 대한 토론이 가장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함.

[루리웹-4579184539]

첫째. 불법 정보라는 게 한국에 해당하는 거지 해외에서 불법 정보는 아니니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차단하는 거.
뭐 애초에 외국 사이트 폐쇄는 불가능에 가깝고.

둘째. 첫번째의 이유로 폐쇄를 이야기 한 거.
셋째.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방통위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헌법에선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률과 시행령이 사이트 차단에 대한 근거가 됨.

[루리웹-4579184539]

영상을 보고 자위 하는 건 규제 하지 않음.
법에서 규제하는 건 불법 정보 유통 사이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