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Adrian Monk]

[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7043600502

[damnedone]

이법 나올때 규정만 지키면 문제 없다 식이었다가 나중에 뭘해도 사고나면 끝장남 으로 끝난거 같은데..

이번에 다시 규정만 지키면 됨 위견이 나오는거 보면..

이거는 실사례가 몇번 나와야 제대로 알수 있겠네요

[타케타츠아야나]

기준이 기존하고 같으면 법을 만든 의미가 뭘까..?
법지켜도 사고나면 형사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되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

[흙수저라솔로ㅠㅠ]

법 시행 이전에도 상식적으로 운전자 무과실인 스쿨존 사고도 운전자 과실 기본 70을 깔고 가는게 현실인데 잘도 무과실이 나오겠다 ㅋㅋㅋ

[프랑켄1]

차대 사람이면
사람이 현저하게 잘못하지않은이상
차가 과실 무조건 먹고 들어감.
고로 스쿨존에서 무과실나오면
신의 자식이거나,
백이 엄청나게 든든하거나
둘 중 하나임.

[넘나좋은것]

도로교통법 자체가 모순 투성이라서 운전자 과실이 1도 안잡히는 경우가 기적에 가까운데 민식이 법은 ㅈ같은 법이 맞음.
아무리 민식이 법이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이나라 행정 처리 하는거 대입하면 ㅂㅅ법 맞음

[마법사의돈]

사람 대 차 사고 나는거 과실 비율 잡히는거 보면 과실0 잡히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_-
안보이는 곳에서 차에 뛰어들어도 그걸 대비하지 못했다고 과실 잡고 자빠졌는데 운전자 과실 0? ㅋㅋㅋㅋ

[넘나좋은것]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거나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당연히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민식이법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소리 하네 민식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고거 씨부리는건기??

[Granduke]

그니까 운전 똑바로 하라고

[루리웹-983808695]

이 법의 문제점은 얼라니들의 습성을 전혀 생각 안하고 만든거 ㅋㅋ 역대급 떼법하나 나온것

[유토리쟝♥]

여기도 역겨운 인간들 많네 ㅎㅎㅎ

[루리웹-1234567891]

자해공갈 아니고서는 걸리면 최하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