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 법' 개정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넘었다

[dksdksdsk]

https://news.v.daum.net/v/20200328104736559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8104736559

[丕刀卜]

스쿨존 도로에 임시든 뭐든 주차하는 색히들부터 막아야 할텐데.
운전자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사각때문에 이게 제일 위험함.

[카푸치노]

이게 불법주차된 차량을 벌금을 오지게먹여서 없애버리는게 먼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가 되어서 시야가 안보이는 상황이라면 저속주행하면서 멈추면서 가야되는게 맞긴함

[백제팔성]

원래 스쿨존에서 저속으로 다니기는 했음 근데 스쿨존에서 천천히 간다고 빵빵거리는 양반들 많이 줄어들기는 함

[Granduke]

차주들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그냥 운전을 잘해라. 운전자들부터 운전 개판으로 하는 놈 많다고 면허 따기 어렵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뭘...
애가 괜히 애냐. 교육을 받아도 주위가 산만하니까 애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건 걍 어른이 온전히 리스크 짊어져야 한다고 봄.

[순대같은년]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더 당해보셔야겠군요ㅎ

[dksdksdsk]

이법의 결정적인 민식이 사고사건은 운전자가 속도 잘 지켰습니다
주차된차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어쩌라는거죠

[루리웹-4579184539]

애들이 영악해서 일부러 사고 일으킬 걱정이 되면
영악한 운전자가 애들 치여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걱정도 하셔야 할 듯.

[무임승차대상]

우리나라는 아파트 위주 주거공간이고
대단지 아파트나, 아파트가 모여있는 경우, 학군이 주변에 생기는 곳이 많음
그런 현상으로 인해 아파트 진입구 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인 곳이 많음.

이런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되고 그게 또 다른 가정의 보호자가 될수 있는 상태임.

조심했어야지~ 라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기준에 의거하여 처벌한다는게 얼마나 무서운건지 모르는가

[순대같은년]

일부러 사고 일으킨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지어내시는지?

[루리웹-4579184539]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더 당해보셔야겠군요ㅎ

그럼 뭘 당해봐야 한다는 거죠?

[EMINEMzp]

정지선은 지키지 않았죠 일단정지 안하고 그냥 교차로 통과

[어머니는깐풍기가좋다고하셨어]

불법주정차 좀 과하게 처벌하자

[windtales]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속30미만으로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를 FM대로 하면 사고가 날수가 없음.
애가 순간이동을 해서 차 앞으로 뽕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상.
차앞으로 튀어나왔다는건 어디에서 달려 나왔다는거고.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했다면. 그게 안보일수가 없음.
운전시 대다수가 반 무의식으로 운전을 함.
자전거 탈때 안넘어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 하면서 타지 않는것처럼.
멀리있는 신호와 카메라 제한속도. 앞차의 속도와 간격만 인지하면서.
그러니까 안뵘. 인도쪽까지는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블박 영상에서는 애가 인도에서 도로로 달려 나오는게 분명히 찍혀 있는데.
운전자 눈에는 안뵘.
군인들이 적진을 지나갈때 경계태세로 움직이는것 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때 긴장을 하면.
사고가 나도 운전자는 무과실임.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선 방어할수가 없었다.. 하는 사고였을테니.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난 긴장하고 싶지 않다는 말임. 어린이보호구역도 평소 운전시 해왔던 대로,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할거고. 애가 튀어나오면 칠수밖에 없으니.
가중처벌은 부당하다는 말.

[하찮은 낚시]

전봇대에 숨어있다가 뿅~

[하찮은 낚시]

꼬마 닌자 은신중

[windtales]

내 아이나 조카가.
학교앞 도로에서, 혹은 집앞 도로에서. 수시로 사람들과 애들이 도로를 오가는데.
한 운전자가,
시속 30으로 그냥 쭉 가다가 지나가는 애들을 밀어버리고 갔다면.
그리곤, 무단횡단이니까. 횡단보도 없는곳이니까. 난 무과실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니가 애들 교육을 잘못한거다. 하면.
수긍할수 있겠는가.

[하찮은 낚시]

그럼 님은 아빠는 이제 운전하다가 감옥가야해~
이렇게 자식에게 설명할수있어요? 가족팔지마세요

[windtales]

긍게 이럼면 무과실나온다는 말.
애가 숨어 있다가 차앞으로 갑자기 달려 나와서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 상태였고.
운전자가 방어할수가 없었다는게 입증되면.
무과실.

[하찮은 낚시]

근데 이거 무과실 아닌데요 ㅋㅋㅋㅋ

[windtales]

ㅋㅋㅋ 아빠란다.
내가 가야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 쳐서 죽이면.

[windtales]

그럼 보였다는거겠죠

[windtales]

사람 죽었어도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서 방어가 불가능했던 경우.
무과실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대같은년]

골목에서도 차를 향해 쏘옥 돌진

[하찮은 낚시]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그냥 사람하고 차랑박으면 차에 별별이유 다붙여서 과실 나와요
진짜 잡을거 없으면 전방주시태만 혹은 빵빵이 안눌렀다고 과실 나옵니다
뭐 빵빵이 눌러서 아이가 넘어져도 과실이 나온다는게 함정이지만

[windtales]

님은 님 애가 그렇게 사고가 났을때.
가해 운전자.
법원에 무과실 항변해 주시고. 내가 애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랬습니다.
사과도 꼭 하시고.
그러세요.

[하찮은 낚시]

쓸때없이 가족팔지 말라니까요 민식이법으로 엄마 아빠들이 감옥갈판이고만

[GomTangE]

사람의 시야가 신체능력이 생각만큼이진 않을거에요
불법주정차단속 물리적인 가드설치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역학2법칙]

교육을 잘못받으셨나 애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

[니나가라군대]

운전 안해본티 확나내?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들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대 운전자만 안전운행 한다고 문제 없을꺼란 생각 되게 1차원적이란 생각 안하시봄?
민식이법 문제는 전적으로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부담하게 만드는것에 문제인거지 애들 다치고 하는거에 대한 처벌에 뭐라하는 사람 없음 평등하게 애들도 책임 있으면 애들 부모한태 똑같이 처벌 대상으로 하게 만들라는거임 그리고 대게 스쿨존에서 사고나는건 주정차한 차들 때문에 사각지대 생겨서 애들이 툭튀어나와 아예 방어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지금 민식이법은 속도제한 ㅈ까 수준으로 속도제한이랑 무관하게 애들이 차에 와서 들이 박아도 처벌되는 상황임

[windtales]

지금 이순간에도 전국에 수많은 차량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고 있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애들때문에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식겁한 경험했던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그 모든 경우가 다 사고로 이어지는건 아님.
반대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 소수.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건지 생각 해보시길.

님 같은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 주행 하세요.
애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냥 때려버리고.
무과실 주장하시고.
내가 뭐라고 ㅋㅋ

[꾸라꿈꾸라]

댓글들 보다보면
운전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 확실히 구분되는거 같다.
스쿨존이건 머건 아무리 저속으로 지키면서 간다해도 머가 확 튀어나오면 사고가 나기 마련임.

[AllNew LiveAid]

불법주차버스, 전봇대 등에서 확튀하는데 차 제동거리가 운전자 기준에서 짧아보여도 생각보다 앞으로 나가게 되죠. 최소한 운전자의 자기방어가 가능한 기준제시조차 없이 경찰 검찰이 부과하는 불합리한 과실기준에 사람 인생이 걸리게 생겼으니 반발이 나오지요.

[루리웹-4351693756]

운전 해본 사람은 안다.
저건 실정에 맞지도 않고 감성팔이로 만든 법이라, 효용도 없고 의미도 없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금만 운전해보면 암.

여기 사람들도 인정해야 하는 게, 이거 우파에서 이꼴 난다고 계속 반대해왔던 법임. 근데 좌파정부 감성팔이에 속아서 그때는 지지하더니 막상 시행되니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일이 단순히 이 법만 잘못된 게 아니라 '감성팔이'로 법을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의식 확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음. 또 다른 법에서 이런 식으로 당할 것이기에. 그러니 몰랐던 사람들은 제발 좀 알았으면...

[AllNew LiveAid]

사람의 삶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현실속에서 일어난다는걸 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루리웹-4351693756]

ㅇㅇ 맞습니다. 한쪽을 무조건 지지하자는 게 아니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iras-]

ㅇ? 우파에서도 같이 발의햇는데 뭔?

[하찮은 낚시]

그냥 그놈들은 선거법이 싫어서 볼모로
잡았던거

[루리웹-4351693756]

좌파에서 이용했죠. 민식이 부모 불러다가 여기저기 세우면서 여론몰이한 뒤에,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민식이 엄마아빠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니들이 사람이냐고 몰아가면서.

[EMINEMzp]

응 느그가 우파라 말하는 그당에서 개정안 손봐서 통과된거야... 걔네들은 뭐 손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는줄 아는가벼

[루리웹-4351693756]

분란이랑 법제화 주도는 죄다 좌파에서 했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감성팔이에 속아서 소리질러대니(특히 여기 같은...) 우파도 지지도 생각해서 참여하는 거죠.
좌파 우파 나눌 생각 없으니 그냥 담부터 제발 감성팔이에는 속지 맙시다.

[EMINEMzp]

마즘 개정안 발의는 말하는 좌파가 민주당이면 민주당에서 먼저 했음 말하는 우파가 지금은 통합당이면 그 전신이 새누리가 후에 다른 개정안을 발의 했고 민주당 발의 원안 법사위에서 회의하고 통합당 의안과 합의 수정해서 통과된게 지금의 일명 민식이법 근데 좌우파 이야기 한건 본인이 먼저하시고선 나눌생각이 없다는건 또 무신...

[루리웹-4351693756]

걍 아래 사진들 보세요. 받아들일 맘 없으면.

[EMINEMzp]

그러니까 우파라 말하는 그놈들 개정안 원안이나 보고 말해요 얼마나 허술한지 그 법안대로 통과 됬으면 진짜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임

[루리웹-4351693756]

그 당시를 직접 겪어서 뻔히 아는 걸 가지고 '이러니 아니다' 저러니 아니다' 하는 것에 하나하나 설명할 정도로 시간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요.

[EMINEMzp]

아예

[과린]

[과린]

[과린]

[과린]

[EMINEMzp]

감성팔이같은 소리 하고 있네들..ㅋ

[The천랑]

가끔 사람들의 의견을 지켜보다 혐오가 일어나는 게 이런 쪽의 문제임.
사회적인 약자인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명분보다, 자기 차가 긁히고 부서지고 벌금을 물게 된다거나 벌칙을 당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더 불쾌하다는 걸 은연히 드러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는게 혐오스러움.
아이를 보호해야할 최소한의 공간인 스쿨존에서 법적인 최소한의 규제를 지켜야할 최대의 속도를 지켰다고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합리화 시키는 것도.
애들이 야생동물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사고방식인지.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 안타까움.

[The천랑]

궁극적으로 스쿨존에 아예 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가야겠죠.

[The천랑]

그게 지금 당장 안되니까 준비단계로 법안이 재정되었겠죠.
당신 집도 그 인근도 언젠가 재개발되서 싹 밀리고 도로 정비가 되겠죠.
저는 그걸 지금 당장 해야한다고 말하는게 아니고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말이죠.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대의명분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신에게 세상 물정 모른다는 이야기 듣고 싶진 않습니다.

[The천랑]

생각해보니까, 유럽각국에 시내에서 자가용 통행 금지법도 있고, 혼잡통행료 과금이 심한 나라도 있었지.
그걸 스쿨존에 적용시켜서 현행법하고 병행해버리면, 앞으로 발생할 피해도 줄어들겠네
음, 괜찮겠네.
한번 입법 제안이나 해봐야겠네.

[신 아스카]

이 나라는 왜이렇게 다들 차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음
어디 미국 캐나다같은 대륙도 아니고 하다못해 프랑스 독일 수준의 국토도 아닌데
기껏해야 네덜란드보다 좀 큰 땅덩이에
너도나도 차타고 다니니 온 나라가 도로와 주차장으로 가득 차지

[윤씨]

그래서 차없고 구매 예정도 없음?

[kerwa]

민주당 미통당 팬보이질에 과몰입하지말고 이성적으로 봐요 좀...첨에 민식이법 운전자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의견만 내도 일.베몰이하더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