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법' 두려운 운전자.."내비에 '스쿨존 우회' 기능 넣어달라" 빗발

[지정생존자]

'민식이법' 두려운 운전자.."내비에 '스쿨존 우회' 기능 넣어달라" 빗발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31061506590

[맥스웰 아톰]

ㅂㅅ같은 법

[으헝어헝오홍]

걍 운전자 독박쓰고 ㅈ대라고 만든 개법 ㅋㅋㅋ 이건 조심수준을 넘어 기어가도 애새기 튀어나와서 부딪히면 운전자 ㅈ댐

[루리웹-3893867011]

근데 기어가면서도 애새끼 칠 정도면 운전 안해야 되는게 맞지.

[나타네]

애 보고 멈춰도 애가 와서 박으면 끝인데?

[으헝어헝오홍]

애들이 얼마나 천방지축 갑툭튀 하고 다니는지 모르는구나

[휘쳇]

차 안보고 달리면서 옆에서 튀어나온거는거같은데? ㅎ

[액션골룸]

난 다지나가고 애가 뛰어와서 차 뒤에 박아도 운전자 과실들어감

[루리웹-3893867011]

면허 없지?? 정지된 차에 박으면 상대과실 100%고 그건 민식이법에 해당안된다. 99.8% 확률로 운전자 과실 때릴 이상한 법이긴 한데 예를 들어도 적당한 예를 들자.

[나타네]

면허 딴지 10년 넘었다...

[키사라기 사요코]

ㅇㅇ.
그리고 누가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었으면 어디서 글 안쓰는게 맞지.

[하찮은 낚시]

면허없냐?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차 빠르게 정지해도 놀라서 넘어지면
과실나와

[마법사의돈]

애새끼 자전거 오는거보고 차는 멈췄는데 자전거 못 세워서 박은것도 과실 잡히는 마당에 뭔 소리임 ㅋㅋㅋㅋㅋㅋ

[sskim23]

전반적으로 시야에 항상 보이면야 기어가던 과속하던 칠일없음..폰만지고 헛짓거리 하지않는다면..문제는 고라니 튀어나오거나 돌발행동하는게 문제지

[revnine]

면허 없으시구만

[Bycycle]

너란 다른 사람차이는
너는 보이는 글 액면만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은 여러가지 다른 변수에서
이러이러한 상황도 일어날수 있다란 가정하에 판단하고
보통 사고란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돌발 상황이 많이 있지

[최하나♥오상현]

엄밀히 따지면 민식이법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되려 아이들을 안전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내보낸격 법이에요

겉으로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명목하에
30키로 이상 과속 금지 및 상해만 입혀도 최대 3천만원 등 주의하라고써있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사실상 애가 박으러 오든 차가박든 피차 운전대 붙잡은 사람은 X 되기때문에 마치 똥이 무서운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듯이 우회하는게 차라리 미래지향적으로 나을정도

[최하나♥오상현]

그리고 본인이 적었지만 비정상적인 비율로 운전자 과실이 높게 책정되어있고 민식이법 이전에 교통사고로 아들 떠나보낸 분도 유투브에 올렸지만

다른각도에서 보면 보복성으로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정도로 그냥 오토바이는 커녕 자전거로 도로 중앙으로 타고 다닐거 아니면 굉장히 약점도 많아요

근본적인 고의성과 과실여부성조차 분리가 안되어있는데 조심이고 말고할게 아니에요

[최하나♥오상현]

자칫 잘못하면 한 인간의 인생 90~100여년을 통째로 뿌리 뽑힐수있는 사고가 어린이교통사고지만

고의요소고 뭐고 간에 과실이 확인될시 징역3념 넘기거나 무기징역형으로 때려 대는 법은 민식이법이 유일합니다.

오죽하면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운영하는 버스들 운행 중지하겠다고 달려드는게 아니에요
안전운전 하라지만 3~5KM 로 D로 걸어놓고 타고 다니다가 애가 전봇대 뒤에서 튀어나와서 박아도 과실이면 징역 살든지 300~3000만 까든지에요

4개의 중점 과실 (30키로이상 , 안전수칙 위반 , 신호위반 , 상해 또는 사망) 중에 1개 이상 걸리면인데 저기서 치는 시점에서 2개는 확정이에요

[Leogrimm]

자동차 멈췄는데 자건거가 달려와서 쳐 박는거
운전자 과실 10프로 나왔어
1%만 나와도 민식이 적용이다
법 좀 알고 케이스도 여러가지 확인 후에 댓글 달자

[볼륨최대로]

애들은 뭐랄까.. 방향이 랜덤하게 설정된 소닉 같은 존재라 돌발적이고 예상할수 없고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면 뛰어감

[Leogrimm]

대다수 운전자가 지금 부당성에 대해 성토를 하고있는데
오로지 북유게만이 법이 정당하다고 바락바락 우기고 있더라
글 올리기만 하면 비공 테러 ㅋㅋ
나도 유치원때 부터 길 건널땐 차부터 살피고 차가 없어도 손 들고 건넜다 물론 횡단보도에서

아니 얼마나 썩었으면 무단횡단 하는게 당연하다듯이 인식이 되고있는건지 모르겠네

[EMINEMzp]

윤창호법은 있어도 사람들이 무서워라 안하고 열심이 음주운전들 해대던데 물론 사고도 많이 났고 왜 이법은 유독 적용된 사례가 아직까지 없는데도 무서워들 하는건지 모르겠음

[루리웹-0073939938]

원래 음주운전을 안하는사람들이니 안무서워하지
저건 조심히 해도 사고날까봐 무서워하는거고
생각좀하자

[맥스웰 아톰]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안하면 되지만 민식이법은 내가 조심해도 소용없거든 그러니 무서워하는거지
비교 상대가 안됨

[하찮은 낚시]

이건 사망사건이 아니라 옷깃만 스쳐도
벌금이 일단 500임

[EMINEMzp]

그러니까 조심해도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예상 말고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휘쳇]

그건 술만 안쳐먹으면 괜찮음 근데 민식이법은 내가 조심한다고 가능한게 아니라... 조심한다고해도 어찌될지...

[神算]

법안 생겨먹은게 그런데 왜 자꾸 딴소릴 하세요...
법을 정치적 진영이랑 동일시하지 마시고요.

[맥스웰 아톰]

https://youtu.be/h03OCEwJsGA

[EMINEMzp]

아니 ㅈ된다 ㅈ될꺼다 이런거 말고 ㅈ된 사례가 있음 알려달라는건데 없나보군요 알것습니다

[하찮은 낚시]

한문철티비 보세요 개같은 사례
한트럭나옴

[마법사의돈]

누가 보면 시행한지 1년은 된 줄 알겠네요

[EMINEMzp]

아니 그런 영상 한트럭 말고 법이 적용되서 처벌 받은 사례요

[하찮은 낚시]

뇌장식?
일주일만에 형이 확정되고 감옥가집니까?
그렇게 법원이 일처리가 빠름?

[하찮은 낚시]

민식이법 이제 일주일된건데

[EMINEMzp]

그러니까 지금은 법의 완전한 해석과 적용사례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단순 법내용만 보고두려워 하는 상황이 맞냐는 걸 말하는건데 뭐 이쯤 합시다요 더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닌듯 보임

[ㅎㅎ...ㅡㅁㅡ]

꼭 누가 과중처벌 받아야 그때 고쳐야되나요? 사고나서 과중처벌 받아도 법때문에 처벌받아야하는 상황이 가기전에 고쳐야하는게 맞죠

[ihwa]

스쿨존에서 좀 조심하면 되는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누구 엿먹으란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 아끼자는거고, 자식 키우는 사람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법인데

[으헝어헝오홍]

제2의 민식이 안만드려고 부모없는 민식이들 생겨나겠네 라는 댓글이 너무 와닿았음ㅋㅋㅋ 이딴걸 법이라고

[desert124]

공직에 있는 부모님들은 민식이법때문에 사고나는 순간 파면임 ㅋㅋㅋ

[revnine]

악법도 법이다 라는 논리군

[휘쳇]

좀 조심한다고 문제없을거같으면 인터넷에서 이 난리 안나죠

[최하나♥오상현]

누구든 운전대 붙잡고 발에 엑셀 대는 시점에서는 누구나 [안전] 은 생각하는데

그 안전을 지향하는 민식이 법의 권리가 다른 자유를 송두리째 흔든다면 개정이 되든 손을 봐야지요

[훔쳐보니돈]

조금 조심ㅋㅋㅋ

정말 운전대한번 안잡아본 티가나네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나면
이세상에 교통사고는 왜존재할까요
그냥 둘다 머저리여서?

[JOSH]

좀 조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 운전 안하는 사람인데도 이 법의 법조문 읽으면 헛웃음 만 나옴.
왜 우리나라 입법이 이럴까...

[고독한수집가]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알수있다;;

[Leogrimm]

꼭 이런거 보면
식당에서 떠드는 애들 단속 안하는 양아치 부모들 생각 난다
"왜 우리 애 가지고 뭐라고 그래욧!!! "

제발 자식 교육 좀 재대로 시켜라

[하찮은 낚시]

이것만 알고가자
살인죄 5년부터 시작
민식이 3년부터 시작
살인범은 고의고
민식이는 과실범이라는걸 생각하면
형량이 무거운것도 맞다

[훔쳐보니돈]

저거 법 감성팔이에 표팔이, 운전자만 불쌍하게 살인자만든 쇼지

거기다 루리웹은 민주당이 발의하고 한국당이 발목잡으니 반대하면 일베,과속살인마로 낙인찍어버리고

그사람들은 자기비판능력 떨어지는 떠받드는 대상만 다른 박사모수준으로밖에 안보임

[神算]

이거 박근혜 시절에 나온 법이면 지금 실드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거품 물었을 듯...

[최하나♥오상현]

다까기 마사오가 만들었든 MB가 만들든 상관이없어요 당장 나라땅덩이에 비해 차는 많은데 도로 선택 폭이 좁아지는건데 전대갈이 안지키면 지랄하겠다고 해도 틀린건 틀린거지

[엠트론특공대]

사망사고 아니면 개정 전과 차이 없는데, 무조건 치어죽일걸 예상하고 저러는건가

[EMINEMzp]

다들 어린이를 고라니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식수준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 맞춰져 있어요

[훔쳐보니돈]

민식이 사고당시 영상은 본겁니까?

그게 고라니수준이지 사람이에요?

[주이theluv]

어린이를 폄하하자는게 아니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은 동물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가 위험한건지 아닌건지 구분 잘 못해요. 내 외조카도 차가 오는데 일단 무조건 전력질주하고 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옆에 있는거죠. 어린이들의 의식수준이 성인과 동등해서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보행 가능하면 어른이 왜 필요합니까.

[ihwa]

애가 죽었는데 말 참 곱게 한다 ㅋㅋㅋ

[훔쳐보니돈]

뭐 할수있는말이 그거뿐이죠?

감성팔이

[노갱0212]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 부모를 두번 죽이는 구나..

[김명민]

이 법 관련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보시면 설명 잘되있습니다 존내 등신같은 법임 개정이 필요함

[암바들어가]

학교앞우회안내되면 괜찮겠네 ㅋㅋ

[최하나♥오상현]

문희상 의원이 알아서 하라고 야당에 떤져준게 문제엿음 게다가 속공으로 진행하다보니 조율이 안된채 그냥 이것저것 잡탕으로 되니까 더문제

[칼밥]

그냥.. 학교 주변은 도로를 다 없애버려

[주이theluv]

지금 민식이법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 아무리 반론한다고 쳐도, 형량 그 자체의 과함과 적용의 형평성 문제(완전 무과실이 아닌 이상 무조건 법 발동)가 걸린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보셨던가,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사고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사고에 있어서 0:100이 의외로 자주 나오질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10의 비율이 나오게끔 되어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10%가 뜬다면 바로 민식이 법이 따라오는 겁니다. 과실 비율 산정도 기준이 명확한게 없어요. 내 차가 뒤에서 누군가에게 꼬라박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아무튼, 지금 민식이법... 물론 좋죠. 아이들 보호하자는 취지니. 그렇다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게,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규제. 그에 상응하는 공공주거/상업지구에 대한 주차장 시설 확충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것도 없이 형벌만 먼저 튀어나가니 당연히 운전자들 반응이 좋을 수가 없죠.

[마성전설]

저법 지지한 사람들은 모두다 저법때문에 한번은 꼭!!!곤욕을 치르길 빈다.

[타도일베메마드]

이렇게 말이 많은데 빨리 좀 개정하자
지금 뭐 선거철이라 바쁘겠는데 참고해서 바로바로 고치라고

[카푸치노]

요샌 스쿨존이 아파트단지랑 겹치는곳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회피불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