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법' 국민청원 덕분에 통과됐는데..이번엔 개정 요구에 29만 동의
|
춘리허벅지
추천 0
조회 118
날짜 22:45
|
|
춘리허벅지
추천 0
조회 178
날짜 22:39
|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2
조회 601
날짜 22:32
|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추천 0
조회 482
날짜 22:27
|
|
Kingroro
추천 1
조회 249
날짜 22:26
|
|
루리웹-2727598421
추천 5
조회 1069
날짜 22:12
|
|
부재중전화94통
추천 3
조회 390
날짜 22:10
|
|
Watanabeyou
추천 2
조회 293
날짜 22:07
|
|
Watanabeyou
추천 1
조회 468
날짜 22:00
|
|
조국의역습
추천 6
조회 1135
날짜 21:57
|
|
조국의역습
추천 0
조회 721
날짜 21:54
|
|
조국의역습
추천 2
조회 208
날짜 21:53
|
|
hanhogyu
추천 3
조회 605
날짜 21:52
|
|
Kingroro
추천 19
조회 1836
날짜 21:45
|
|
스모크앤미러스
추천 3
조회 749
날짜 21:43
|
|
스모크앤미러스
추천 1
조회 616
날짜 21:41
|
|
스모크앤미러스
추천 1
조회 1053
날짜 21:40
|
|
Trust No.1
추천 7
조회 894
날짜 21:35
|
|
Kingroro
추천 2
조회 259
날짜 21:33
|
|
디젤Diesel
추천 1
조회 297
날짜 21:32
|
|
담장밖으로
추천 3
조회 388
날짜 21:30
|
|
Introutro
추천 0
조회 331
날짜 21:29
|
|
원히트원더-미국춤™
추천 0
조회 203
날짜 21:25
|
|
춘리허벅지
추천 1
조회 663
날짜 21:24
|
|
@Crash@
추천 0
조회 144
날짜 21:19
|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추천 1
조회 801
날짜 21:19
|
|
루리웹-2727598421
추천 5
조회 599
날짜 21:19
|
|
@Crash@
추천 1
조회 96
날짜 21:18
|
그러니까 법이란 걸 홧김에 만들면 안됩니다. 자칫 떼법이 되어버림.
세세하게 바꿔야할게 한두개가 아니라..지금은 뉴타입이라도 되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수 있을판.
여긴 근근웹이니까
개정은 할 수도 있지 그 정신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직접 적용하는데에는 꼬이는게 많으니
뻔한 수순이었는데 작년에 민식이법 비판하면 예비살인자니 뭐니 물어뜯던거 생각하면 웃음만 나오네
비리 검사 한 모 씨가 한 몫 했죠
개정은 할 수도 있지 그 정신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직접 적용하는데에는 꼬이는게 많으니
세세하게 바꿔야할게 한두개가 아니라..지금은 뉴타입이라도 되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수 있을판.
취지가 좋다고 그 내용까지 같이 좋다고 볼 수 없지. 처벌기준과 처벌조항쪽은 레알 손봐야함.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복노스
여긴 근근웹이니까
복노스
차없는 사람들이었음
복노스
남의 애들 목숨 보단 내가 편하게 운전하는게 중요하죠^^
요깄냉~~~~
복노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도 안지키면서 민식이 법이 억울하다고? 민식이 법 반대하는 거 외국사람들이 알면 진짜 기가 찰거다...
복노스
감성팔이 떼법이라더만 자기한테 닥친일도 아닌데 억울해 죽겠다면서 국민청원 넣네....ㅎ
복노스
아이피 추적해서 민식이 법 못지키겠단 사람 면허 다 회수 했으면 좋겠다.
복노스
유럽에서 자동차로 테러 하는거 못봤나...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다루는데 책임감 좀 갖자... 차값 냈다고 다 니들 세상인줄 착각하지 말고...
차 없어서 그럼?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6585073 이거보고 답변좀
포논포논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6585073 이거보고 답변좀
포논포논
판결이 안났지만 민식이법 대로 할테니 상해시 무조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속도가 시속 30 이하여도 처벌 받습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171024,14911,20171024)/%EC%A0%9C12%EC%A1%B0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어느정도로 운전해야 유의하면서 운전한거고 그건 누가 정하죠? 법을 아예 뜯어고치자는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겠죠 촉법소년 같이 필요하면서도 뜯어고쳐야 하는법처럼
없애자는게 아니라, 진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어린이에게도 운전자에게도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단속하게 바꾸자는 바램아닐까?
이것때매 아까 다른 기사글에서 전쟁아닌 전쟁이었는데 어찌되던 갠적으로는 미흡한점도 보이고 법이 좀 더 보완이 되야된다고는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법이란 걸 홧김에 만들면 안됩니다. 자칫 떼법이 되어버림.
판례 나와야 시작될텐데
판례 이미 제가본것만 5호까지나옴 ㅋㅋㅋ 그중에 자라니만 2명인데 자라니도 아동이면 아동법으로들어감
어린이 보호구역만 봐도 식겁함.. 확실이 경계하는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내가 경계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어디서 훅튀어나오면 시속 20키로로 박아도 벌금 500에 벌점임.. 차라리 보호구역자체를 차량을 못다니게 하는게 좋음
보호구역에 속한 아파트는 어쩌고요? 어린이 실어나르는 차량은?
뻔한 수순이었는데 작년에 민식이법 비판하면 예비살인자니 뭐니 물어뜯던거 생각하면 웃음만 나오네
포논포논
몇일 동안 몇건이나 발생함.
포논포논
시행한지 며칠됐다고 그리고 기사는 과속 여전하다고 나왔죠 근데 전부 과속해서 사고 난거였나요?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거고 속도 제한도 의미 없는거아닌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06830
선거전에 이거관련으로 계속 얘기나오는게 어느세력에서 흔들려고 하는거로뿐이 안보이네 개정은 당연될거고
포논포논
유튜브 한문철TV ㄱㄱ
감성으로 법 만들거면 다른것도 해줘야지 그전부터 미성년자 놈들 사고치는거는 왜 법 개정 안하냐 나는 무단횡단 해서 죽은 민식이보다 억울하게 치여죽은 대학생이 더 불쌍함 표몰이 할려고 개짓거리 해가지고 이게 뭐냐
30킬로 준수면 아무 해당 사항 없다는 구라로 날치기한 법이 뒤늦게 진실이 밝혀진 사례 심지어 민식이 부모까지 법 준수하면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던데 까보니깐 '과실 0'아니면 닥치고 쇠고랑이라는 황당한 법이었음
루리웹에서 엄청 빨아 되던 법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