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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식이법 적용 중인데도 스쿨존 근처나 명백한 불법주차 아직도 안 잡고 있더라. 불법주차 금지 의무화? 좋지. 근데 바로 옆 학교 근처에 떡하니 불법주차 해놨는데 그 차주들이 딱지 떼이거나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음. 어린애들 지키자는 취지는 좋은데, 그럼 어린애들 지키는 데에 방해되는 불법주차도 좀 싹 다 잡아라. 길가에 불법주차 하는 것도 열받는데 정작 스쿨존 근처 불법주차는 뭐냐? 자기 때문에 어린애들 튀어나오다 다칠 수도 있지만 그딴 거 내 알 바 아니다, 이거냐?
운전자 시야 가리는 불법주정차 24시간 단속CCTV 보행자 안전 가드레일 무단횡단 하지 않도록 어린이교육 강화 이런것도 같이 시행되야하는데 일단 운전자 먼저 처벌 게다가 30이하 주행시에도 판사가 '운전자부주의'로 보거나 상해가 발생시 무조건 특별가중처벌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러니 조심한다해도 운전자가 뒤집어 쓰니깐 말이 나오죠
지상파 나와가지고 민식이 1호 케이스 보더니 하는말 "민식이법이 적용되긴하는데 일단 적용되는데 무죄나올꺼에요" .....결국 판사맘이라는거잖아 장난?
어제 신고할까 해서 찍은 사진 우리 아파트 단지앞에서 큰도로까지 380미터 제법긴 골목이고 어린이보호구역임 (단지앞이라 피해갈수도 없음) 근데 불법주차 단속cctv도 없고 보행자 가드레일도 없음 한강 고수부지 나가는 굴다리도 있어서 애들 킥보드 자전거 타고 쌩쌩달리는데 겁나더군요
다이너마이트에서 도화선만 없애면 안터질거라 생각하고 도화선만 조지는 ㅂㅅ같은 법 진짜 탁상공론 끝판왕 개ㅂㅅ 호로같은 법
운전자 시야 가리는 불법주정차 24시간 단속CCTV 보행자 안전 가드레일 무단횡단 하지 않도록 어린이교육 강화 이런것도 같이 시행되야하는데 일단 운전자 먼저 처벌 게다가 30이하 주행시에도 판사가 '운전자부주의'로 보거나 상해가 발생시 무조건 특별가중처벌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러니 조심한다해도 운전자가 뒤집어 쓰니깐 말이 나오죠
선도부
어제 신고할까 해서 찍은 사진 우리 아파트 단지앞에서 큰도로까지 380미터 제법긴 골목이고 어린이보호구역임 (단지앞이라 피해갈수도 없음) 근데 불법주차 단속cctv도 없고 보행자 가드레일도 없음 한강 고수부지 나가는 굴다리도 있어서 애들 킥보드 자전거 타고 쌩쌩달리는데 겁나더군요
불법주차 차량 주변에서 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불법주차자들의 과실을 나눠서 처벌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운전자가 준수사항 이행시 불법주차자가 처벌을 받아야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식이법 적용 중인데도 스쿨존 근처나 명백한 불법주차 아직도 안 잡고 있더라. 불법주차 금지 의무화? 좋지. 근데 바로 옆 학교 근처에 떡하니 불법주차 해놨는데 그 차주들이 딱지 떼이거나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음. 어린애들 지키자는 취지는 좋은데, 그럼 어린애들 지키는 데에 방해되는 불법주차도 좀 싹 다 잡아라. 길가에 불법주차 하는 것도 열받는데 정작 스쿨존 근처 불법주차는 뭐냐? 자기 때문에 어린애들 튀어나오다 다칠 수도 있지만 그딴 거 내 알 바 아니다, 이거냐?
물론 불법주차도 잡아야 함.근데 차들이 빨간불이라 어린이 구역에서 멈춰 있는데 반대쪽 차선이 지나가다 그 멈춘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구요. 민식이법 개편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냥 민식이법에 두줄만 추가하자 횡단보도 이동시 보호자 동반 어길시 500만원 횡단보고 이동시 보호자가 없어 사고가 나면 벌금형 없는 징역1년
ABC_22110
쇼가 아니라 인질극이죠. 법 여러개 묶고 앞에 민식이법 내놓으면서 야당 압박용으로요. 앞으로도 이렇게 될까봐 무서운게 뭐냐하면, 이렇게국민감정 자극하는 법에다가 한쪽만 유리한 법 묶어서 같이 올리는거죠. 서로서로가 다 배울죠. 이런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악법이 늘수 밖에 없죠. 법에 필요한건 마음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임
민색이법은 야당에서도 딱히 반대 없었고 다른법들하고 연동없이 독자 통과 됐는데 무슨 인질극
아니요. 당시에 선거법과 맞물려서 그거 법안 올리면 민식이법도 못올린다고 난리쳤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한당 의원들에게 가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쌩까고 그냥 가던 자한당 의원들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데요?
법안 올라간것들은 당연히 일괄 상정되는게 정상인데 자한당이 반대한거죠 여당이 인질 삼은게 아니라 야당이 인질 삼아서 선거법 상정을 못하게 한 케이스가 맞죠 지들도 통과시켜야 하는 법이란거 알고 이용해먹은 경우
그러니까 그게 인질극이잖아요.
누가 인질로 삼았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이분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네. 누구군 누구에요. 당시의 자한당. 지금의 핑크당이지. 본인이 위에 야당이 인질 삼아서 선거법 상정 못하게 했다고 하면서 야당은 반대한게 아니라는 앞뒤 안맞는 말만 하고있고, 그러면서 누가 인질로 삼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쌩뚱 맞는 소리를 하시고. 내가 여당이 반대했다고 했나요? 1일님이 말한것처럼 야당이 반대했다는데 왜 자꾸 이러시지?
제가 처음에 어디에 댓글을 달았는지를 보셔야죠
야당은 민식이법 자체를 반대한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상정을 못하게 했다는 얘깁니다
이분 생각을 1차원적으로만 하시나. 그러니까 그게 반대를 한거잖아요. 상정을 못하게 한게 반대를 한거인데 뭘 찬성은 하지만 상정은 못한다라는 말을 하세요. 무슨 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소릴 여기서 또 듣네.
법안을 상정하려면 법사위를 통과해야하는데 그 법사위에서 자한당 의원들이 전부 반대해서 상정을 못한건데 이건 반대가 아니라 뭐죠? 무슨 선택적 반대임?
누가 1차원적인건지 ㅋ 그러면 당시에 상정 못한 법안들 전부 반대한거네요 정치적인반대하고 법안 자체 반대하고 구분도 못하시네
다이너마이트에서 도화선만 없애면 안터질거라 생각하고 도화선만 조지는 ㅂㅅ같은 법 진짜 탁상공론 끝판왕 개ㅂㅅ 호로같은 법
지상파 나와가지고 민식이 1호 케이스 보더니 하는말 "민식이법이 적용되긴하는데 일단 적용되는데 무죄나올꺼에요" .....결국 판사맘이라는거잖아 장난?
법이 중요한게 아니라 법적용이 중요함. 민식이법은 애초에 보여주기 뿐이지 이미 기존 법으로도 다 할 수 있는걸 안해서 생긴 문제임. 민식이법 내놓기 전에 경찰, 공무원 풀어서 학교주변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단속 2개월만 했어도 사고는 1/10으로 줄어듬.
그건 맞음
감성팔이 만으로 법을 맹그니 이 사단이 나지. 진짜 제정신이냐. 의원 놈들아!
감성팔이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자체의 검토를 제대로 안한게 문제죠
민식이법 만든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만들어진 법 내용물은 너무 부실함.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어야한다라는 목적은 공감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어떻게 행동해도 발생하는 일들까지 죄라는 형태로 덤터기 쓰는건 문제가 있음 현재 법상태가 유지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 기능이 네비에 필수적으로 달리는 식으로 될수밖에 없을듯
기아 떼껄룩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야당도 지들이 민식이법 반대하지 않았다는데 무슨 선동을 이런식으로? 그 법을 정치에 활용해서 비판한거지 무슨 야당이 악법이라서 반대한 줄 알겠네요
여기서 운전한번안해본새 끼들이 실드치는데 이건 실드치고말고의문제가아니야.븅 신들아..
민식이법 때문에 그만 징징대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신고 쫙쫙하자! 아이들 목숨을 지켜줘야지. 운전 안해본 티 내지말고 그만 징징대자! 30키로 이하면 눈깔 삐꾸 아닌 이상 돌발 상황 나와도 다 설 수 있다. 늬들이 운전 말고 딴 짓 하니 사건이 터지는 거지.
ABC_22110
우리 서로 차 인증 함 드가볼까요? ㅋㅋㅋ
ABC_22110
어그로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법을 만든 취지는 좋음 근데 그 외의 모든게 다 부실함
어차피 개정 안 된다 개정할 근거가 없어
개정은 근거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아무나 개정안 내고 의결만되면 되요 법의 취지와 다르게 날림으로 만들어 졌으면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야죠
날림으로 만들어졌다는 근거가 있나? 아무 문제 없는 멀쩡한 법률을 무작정 개정하자고 우기면 개정이 되는게 아님. 개정하자고 우기는게 국민의 의견도 아님 그건 우기는 사람들만의 생각임.
그 근거라는게 없다니까요? 국회의원 개인의 주관에 따라 판단되는겁니다 우기는 사람들만의 생각이면 개정안이 부결되겠죠
개정안 만들 이유가 없는데 부결은 또 뭐임 아무튼 안 되는 일두고 힘빼지 말길
근거는 이미 자료랑 사례가 차고넘침. 그걸 보고도 모르는척 하니까 문제지
사례? 개정 이후 부당한 법적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한 건도 없는데 무슨 사례 말인지
근데 여기 처음에 민식이법 얘기 나오고 자한당 새끼들 필리버스터 지ㄹ 떨며 법안 통과 안될때 욕 깨나 하지 않았나? 그 짧은 사이에 여론 굉장히 많이 뒤집혔네ㅋㅋㅋㅋㅋㅋ
민식이법 하나만 막고있던게 아니었어서
이거 민식이법 처음 통과되었을 때 이런점이 문제될것이다라며 얘기했을때 자한당이 퍼뜨린 유언비어에 속지말라며 벌레취급 당했었는데....
애초에 지 죄책감 감추려고 상대운전자한테 억한 감정씌우려고 쑈한거 다 뽀록난 마당에.... 그냥 민시기법은 악법임
늬들이 딴 짓 하면서 운전하다가 무고한 어린이 치었을 때 죄 값 치르기 싫어서 이지롤 떠는 거 다 안다. 동태 눈깔에 발 고자 아닌 이상 30키로 이하면 다 대처된다. 개오바 좀 그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