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법' 불만 폭발하자..경찰청 "사고 3건, 직접 살펴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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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무과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심지어 차량이 멈춰서있는걸 아이가 들이받아도 운전자 일부과실 잡힌 사례가 있음. 운전자 과실을 그렇게 심하게할꺼면 먼저 그만한 환경부터 만들어줘야지. 일단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부터 시행하지않으면 이 법은 절대 찬성못함.
벌금 500만원이 최하인데 걸리면 공무원이랑 선생은 그냥 짤린다더라...
첫번째 이슈된건 생일지나서 민식법 연령도 아니였다는데 아무도 고소안한걸 경찰이 직접 찾아서 조사하고 벌점이랑 매김.
첫번째 이슈된건 생일지나서 민식법 연령도 아니였다는데 아무도 고소안한걸 경찰이 직접 찾아서 조사하고 벌점이랑 매김.
운전자 무과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심지어 차량이 멈춰서있는걸 아이가 들이받아도 운전자 일부과실 잡힌 사례가 있음. 운전자 과실을 그렇게 심하게할꺼면 먼저 그만한 환경부터 만들어줘야지. 일단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부터 시행하지않으면 이 법은 절대 찬성못함.
벌금 500만원이 최하인데 걸리면 공무원이랑 선생은 그냥 짤린다더라...
벌금500이면 국회의원도 박탈일듯
13세 아이가 훔친차로 스쿨존에서 10세 아이를 치면 어떻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