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민식이법 개정” 청원 32만 돌파… ‘형량 과도’ 논란 심화


글꼴
-
+
100%





삭제
수정
신고



댓글 24
1


BEST
현실 판례좀 보고 얘기하세요 30넘은 어른이 신호무시 무단횡단하다 부딪혀도 자동차한테 과실먹이는게 대한민국임
춘리 | 223.33.***.*** | 20.04.06 11:13
BEST
개 ㅂㅅ 감성 떼법 수준
모구국 | 211.36.***.*** | 20.04.06 11:22
BEST
사망사고의 형량도 문제지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 이게 더 큰문제임 아침 출근길에 자식을 학교에 내려주다가 갑자기 어린애가 튀어나와 부딪히면 가정 붕괴임
춘리 | 223.33.***.*** | 20.04.06 11:12
BEST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과린 | 211.195.***.*** | 20.04.06 11:45
BEST
스쿨존내 어린이사고는 복합적으로 일어나는거같은데 법 하나 뙇 하고 만들게 아니라 차근차근 개선해나갔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
루리웹-5930348754 | 118.235.***.*** | 20.04.06 11:12

형량보다 30킬로든 20킬로든 규정대로 주행 했다는게 입증 된다면 가중 처벌 없이 기존 사고 처리 하듯이 해야된다고 생각함

사사상 | 118.32.***.*** | 20.04.06 11:10
BEST
사사상

현실 판례좀 보고 얘기하세요 30넘은 어른이 신호무시 무단횡단하다 부딪혀도 자동차한테 과실먹이는게 대한민국임

춘리 | 223.33.***.*** | 20.04.06 11:13
BEST

사망사고의 형량도 문제지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 이게 더 큰문제임 아침 출근길에 자식을 학교에 내려주다가 갑자기 어린애가 튀어나와 부딪히면 가정 붕괴임

춘리 | 223.33.***.*** | 20.04.06 11:12
BEST

스쿨존내 어린이사고는 복합적으로 일어나는거같은데 법 하나 뙇 하고 만들게 아니라 차근차근 개선해나갔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

루리웹-5930348754 | 118.235.***.*** | 20.04.06 11:12

근데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없이 횡단보도만 있다고 과속방지턱마저 무시하고 쌩 가는 차들이 있어서 걍 지금 법대로 밀어부쳤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Memories25 | 14.53.***.*** | 20.04.06 11:16
Memories25

그런 차들은 저런 법이 있어도 그대로 운전 할껍니다. 차이 없을꺼에요...

뭉게구름이 | 220.86.***.*** | 20.04.06 11:36
뭉게구름이

바로 어제 겪은 일이어서 좀 짜증이 남아서 쓴글인데 비추가 ㅋㅋ;; 어제는 건널목 거의 두발짝 나왔는데도 미친x이 그거 피해서 쌩 가더라고요. (차가 횡단보도 오기전에 발차기까지 했는데 무시하고 가더라는...) 저희 아파트 앞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서 저 법 통과 후에는 저도 정말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진짜 무개념한 사람들이 많아서 감정적으로 글 쓰고 말았네요. 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럴 놈들은 어떻게 해도 저러고 살겠죠 같이 운전하는 입장에서 한국인들의 운전 문화가 좀 사람우선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딴건몰라도 운전문화 선진국 쫓아가려면 한참 먼 것 같습니다.

Memories25 | 14.53.***.*** | 20.04.06 11:46
Memories25

비추는 넘 신경쓰지 마시고 이게 법원에서 판결을 그냥 전방주시 태만 머 이런걸로 같이 처벌을 해버리는 판례를 양산해버리니까 그런거겠죠.

뭉게구름이 | 220.86.***.*** | 20.04.06 13:03

자동차 과실 0으로 잡히는 경우는 중앙분리대가 사람이 넘을 수 없는 경우나 자동차전용도로 정도 되어야 과실 안잡힘...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10~20% 잡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0:100은 절대 없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시속 5~10km (엑셀 안 밟고 D로만 놓은 수준)에서도 과실 먹음.

Getchu.c*m | 183.99.***.*** | 20.04.06 11:20
BEST

개 ㅂㅅ 감성 떼법 수준

모구국 | 211.36.***.*** | 20.04.06 11:22

키야~ 여윽시~ 민식이법 통과되면 이지롤 할려고 그랬구만! ㅋㅋㅋ

gaby | 119.198.***.*** | 20.04.06 11:26

학교앞 불법 주정차도 큰 문제인 듯

티스토 | 117.111.***.*** | 20.04.06 11:28

법리에 맞지 않아도 떼쓰면 들어주고 반대 여론은 감성 팔이로 묻어버린 결과. 반대하면 살인자라고 누가 그랬죠 아마 ㅎㅎ

de balincourt | 211.246.***.*** | 20.04.06 11:30

최소한 자전거 탄 아이는 민식법 대상에서 빼야함. 자전거 특성상 서행해도 껴들면 서로 피하기 어렵고, 더 크게 다치게됨.

| 223.39.***.*** | 20.04.06 11:30

저게 언론에서도 저놈의 어린이보호구역 30Km/h 규정속도 및 신호만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문제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날경우 민식이법에 해당이 안되려면 100:0의 판결이 되어야 하는데 여태 그런경우가 있었나? 95:5라던지 극단적으로 99:1이 되어도 민식이법에 해당이 된다던데.... 지금도 차량이 정차해 있일때 아이가 와서 쳐 박아도 90:10은 충분히 나오지 않나???

착한늑대 | 121.157.***.*** | 20.04.06 11:40
착한늑대

30km이내로 운전하면 해당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기존 법률에 따른 법률에 적용받는다는거죠 민식이법에 적용 되려면 당연히 30이상을 밟은거라 100:0이 나올 수도 없는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정속도를 이행 하면 법률상 민식이법 해당 처벌 대상자가 아닙니다

20170509 1일 | 1.229.***.*** | 20.04.06 12:03
20170509 1일

규정속도 지켜도 어린이에 대한 안전의무 안했다고 해버리면 민식이법 대상자 입니다.

루리웹-3848152720 | 218.39.***.*** | 20.04.06 12:26
BEST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과린 | 211.195.***.*** | 20.04.06 11:45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과린 | 211.195.***.*** | 20.04.06 11:45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과린 | 211.195.***.*** | 20.04.06 11:45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과린 | 211.195.***.*** | 20.04.06 11:45

민식이 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법무부나 법제처 아니면 대법원에서라도 나서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사누구 | 222.118.***.*** | 20.04.06 11:52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맞지 않는 법 시민의식이 뛰어난 나라에서 이러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무단횡단을 밥 먹듯 쉽게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법 이 법을 시행 하려면 무단 횡단에 대한 처벌 규정의 강화가 먼저임

기아 떼껄룩스 | 49.164.***.*** | 20.04.06 12:01

기껏 어렵게어렵게 법 통과시켜놨더니 이젠 그 법이 과하다고 질알들 하기는. 자식잃은 부모가슴에 수 없이 박힌 대못을 짖이겨도 유분수지.

김상궁물산9430 | 210.104.***.*** | 20.04.06 16:19


1
댓글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목록보기


위로가기
박사누구 | 추천 0 | 조회 2 | 날짜 16:55
天流 | 추천 1 | 조회 126 | 날짜 16:52
天流 | 추천 2 | 조회 95 | 날짜 16:51
네코다요 | 추천 0 | 조회 163 | 날짜 16:50
天流 | 추천 1 | 조회 123 | 날짜 16:49
로앙군 | 추천 7 | 조회 240 | 날짜 16:44
지정생존자 | 추천 0 | 조회 381 | 날짜 16:41
십만년백수 | 추천 0 | 조회 618 | 날짜 16:30
십만년백수 | 추천 18 | 조회 2255 | 날짜 16:27
맨오브더퓨처 | 추천 5 | 조회 1952 | 날짜 16:22
박주영 | 추천 17 | 조회 1945 | 날짜 16:21
루리웹-4713845442 | 추천 0 | 조회 1708 | 날짜 16:17
르브론 제임스 | 추천 3 | 조회 1632 | 날짜 16:09
네코다요 | 추천 17 | 조회 4475 | 날짜 16:08
루리웹-9954084035 | 추천 7 | 조회 1395 | 날짜 16:07
르브론 제임스 | 추천 4 | 조회 270 | 날짜 16:06
르브론 제임스 | 추천 4 | 조회 1142 | 날짜 16:05
루리웹-4713845442 | 추천 12 | 조회 1893 | 날짜 15:59
루리웹-9954084035 | 추천 1 | 조회 1125 | 날짜 15:59
태평양돌핀스 | 추천 1 | 조회 532 | 날짜 15:50
루리웹-4713845442 | 추천 9 | 조회 2012 | 날짜 15:42
Adrian Monk | 추천 14 | 조회 360 | 날짜 15:40
Adrian Monk | 추천 17 | 조회 3832 | 날짜 15:39
Adrian Monk | 추천 2 | 조회 1570 | 날짜 15:38
라이온하트 | 추천 0 | 조회 1289 | 날짜 15:34
태평양돌핀스 | 추천 6 | 조회 440 | 날짜 15:25
昏庸無道 | 추천 6 | 조회 2072 | 날짜 15:23
昏庸無道 | 추천 0 | 조회 1199 | 날짜 15:21

1 2 3 4 5


글쓰기
힛갤
오른쪽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