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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민식이법 찬성하는 애들아 궁금한거 있음

일시 추천 조회 575 댓글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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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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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으로
보갤첩자 | (IP보기클릭)58.233.***.*** | 20.04.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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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한테 물어봐 우리가 변호사도아니고 어케암
IHAIVAL | (IP보기클릭)58.231.***.*** | 20.04.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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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 신박한 질문 방법인데 그건 원래 사람 치어도 잡혁가는 사안아니냐
검은듀공 | (IP보기클릭)1.245.***.*** | 20.04.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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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으로

보갤첩자 | (IP보기클릭)58.233.***.*** | 20.04.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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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 신박한 질문 방법인데 그건 원래 사람 치어도 잡혁가는 사안아니냐

검은듀공 | (IP보기클릭)1.245.***.*** | 20.04.02 23:10
검은듀공

일단 사람을 박고 시작한건데

검은듀공 | (IP보기클릭)1.245.***.*** | 20.04.02 23:10
검은듀공

ㄴㄴ 긴급출동 법으로 개정되서 잡혀가진않음

AN94 | (IP보기클릭)221.147.***.*** | 20.04.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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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한테 물어봐 우리가 변호사도아니고 어케암

IHAIVAL | (IP보기클릭)58.231.***.*** | 20.04.02 23:10

차훔친 13세미만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초딩을 쳤다 민식이법 vs 소년법 과연?

걱정하는것을 걱정하지마 | (IP보기클릭)125.182.***.*** | 20.04.02 23:10
걱정하는것을 걱정하지마

그건 촉법이 더쌤

비스카르트 | (IP보기클릭)211.117.***.*** | 20.04.02 23:1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난쟁

난 소방관이 아니라서 ㅋ

AN94 | (IP보기클릭)221.147.***.*** | 20.04.02 23:11

처벌대상이지. 소방차가 면책이 있으면 아니구

비스카르트 | (IP보기클릭)211.117.***.*** | 20.04.02 23:10
비스카르트

그럼 소방차는 스쿨존에서 화재출동시 30km 이하로 다녀야됨??

AN94 | (IP보기클릭)221.147.***.*** | 20.04.02 23:11
AN94

30키로 이하에 애들 잘 오는거 보고 가야함

비스카르트 | (IP보기클릭)211.117.***.*** | 20.04.02 23:11
비스카르트

그래서 화재진압못하면??

AN94 | (IP보기클릭)221.147.***.*** | 20.04.02 23:12
AN94

고건 어쩔수없구연

비스카르트 | (IP보기클릭)211.117.***.*** | 20.04.02 23:13
비스카르트

소설하나 써봄 초등학교 화재진압으로 출동하던 소방차가 어린이 보호구역 준수하려다 화재진압 골든타임 놓쳐서 초등학생 사망함 그럼 누구 잘못임? 법지킨 소방관 잘못임? 아님 예외조항도 없이 그냥 만든 법잘못임?

AN94 | (IP보기클릭)221.147.***.*** | 20.04.02 23:18
AN94

당연히 그냥만든 법이지. 금방 나왔자너

비스카르트 | (IP보기클릭)211.117.***.*** | 20.04.02 23:20

민식이 법은 형량을 늘린거지 과실 비중이 바뀌는건 업음. 이건 애초에 긴급상황시 면책조항의 유무가 문제지 민식이 법이랑은 별개임

🐱때껄룩🐱 | (IP보기클릭)220.70.***.*** | 20.04.02 23:14
🐱때껄룩🐱

면책조항없음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1이라도 과실 잡히면 가해자됨 문제는 과실 1이하로 나온 경우가 없음

AN94 | (IP보기클릭)221.147.***.*** | 20.04.02 23:15
🐱때껄룩🐱

30km 이하로 운전하다가 갑툭튀한 아이가 튀어나와 사고나면 무조건 차잘못

AN94 | (IP보기클릭)221.147.***.*** | 20.04.02 23:16
AN94

아니 그러니까 이건 긴급상황시에 면책 조항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민식이 법이 왜 나오냐 이거지. 민식이법 안될 처벌을 되게 만드는게 아닌데 긴급상황에서 100만원 내는건 문제가 안되고 300만원 내는건 문제임? 그건 좀 이상하잖아. 면책조항 부족했던건 이 전부터도 있었고 이걸로 바뀐게 아닌데.

🐱때껄룩🐱 | (IP보기클릭)220.70.***.*** | 20.04.02 23:23
🐱때껄룩🐱

왜냐면 민식이법으로 소방관 운전자가 더 처벌받을테니까

애송이부랄삭제해라 | (IP보기클릭)121.185.***.*** | 20.04.05 07:56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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