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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맞는데 실제 속기록 보면 어처구니 없을걸
민식이법은 애초에 태생부터 서로 비판할여지가 충분한게 여론타서 급불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정치 알력싸움 싸그리 겹쳤음. 옮고 그름을 떠나서 완성도 있는 법안이 아님...
1호사건 아직 재판까진 안갔지 근데 어처피 최소형량이 정해져있는데 의미있냐
그런데 그것이
근데 지금 1심나온게 있나?
Nationalität
1호사건 아직 재판까진 안갔지 근데 어처피 최소형량이 정해져있는데 의미있냐
호구 맞는데 실제 속기록 보면 어처구니 없을걸
함 찾아봄
ㅈㄴ 유명한 여폭법 속기록부터 봐라
걔네 예스맨 아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자주 하지..
민식이법은 애초에 태생부터 서로 비판할여지가 충분한게 여론타서 급불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정치 알력싸움 싸그리 겹쳤음. 옮고 그름을 떠나서 완성도 있는 법안이 아님...
여야가 손잡고 만든건데 알력다툼이랄게 있음?
누가봐도 무죄 때리야하는걸 강제로 유죄 만드는 법인데 ㅎㅎ
지금 있는법도 보면 영.. 일단 소년법이나 자기방어에대한 적용범위만 봐도..
법 적용 대상이 초등학생 이하 한정이라 다른 법과 많이 다르지. 그걸 잊으면 뭐... 요즘 보는 논란이 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