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애초에 민식이법은 문제가 많아서 개정이 될 수밖에 없음.

[큐티마크]

30km 지켜도

과실1이라도 나오면 징역1년~ 최소 500만원 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없겠음?

안전펜스 + 도로정비도 제대로 안 하고

시행하는 거라 문제가 안 터질 수가 없어.

가정이지만 어린이가

자전거 역주행으로 들이박아도

이것저것 트집 잡혀서 과실 1이라도 나오면

민식이법 처리된다니깐?

공포감 조장이 아니라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함?

찬성쪽 말하는 거 보면 완벽한 법이라도 되는 듯

쉴드를 하는데

솔직히 개정은 해야해.

난 이거 좋은 법이라고는 생각하는데

포크레인 같은 일부 건설장비는 적용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벌이 너무 과다해

[월급네티]

찬성하는것들은 지가 당해봐야 아... 엿같은법이구나 하것지

[H.A.R.P]

[소금맛소금]

근데 민식이법에 뭐 그렇게 민감해서 추천과 비추가 이렇게 동시에 빨리 달리냐?

[Delogarhythm]

일단 도로에 불법주정차+현수막+가로수 같이 인도부근쪽을 가리는걸 먼저 싸그리 청소하고 시행하면 어땠을까 싶엉
얘네들때문에 튀어나오는걸 못보고 부딪히는경우가 많더라구

[Delogarhythm]

우리집 근처 학교앞인도에 현수막걸려있던데 이거때문에 애들이 안보일수도있겠다 생각들던데
이런거 신고하면 벌끔 개씨게쳐먹던지 하면 줄어들거같은데,,

[KuroLingo]

정의의사도를 비추꼬라박는거봐

[LoVEMeDo]

가중처벌에 관란 법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면 처벌도 안받는다 ㅡㅡ

[KuroLingo]

우리나라 교통법이 ㅂㅅ이라 해외처럼 진짜로 잘잘못따져서 온전하게 과실넣는가? 절대아님

[수류아(suryua)]

보행자와 차가 교통사고 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경우가 0.2%밖에 안 된다고 함. 차가 완전히 멈춘 성태에서 보행자가 달려와 박은 게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로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데 "무과실 인정되는 경우도 있던데?"라고 과실만 없으면 된다고 하는 건 로또 당첨자도 매주 여럿 나오는데? 하면서 왜 부자가 못 되냐고 하는 거랑 비슷하지.

[Uzi낀 소음기]

최소한 보행자의 보행속도 이런것도 조건에 들어가야 한다고 봄

운전자이자 보행자의 시점에서 볼때도 고라니급들 너무많음

[루리웹-6363150701]

안전펜스+도로 정비까지 합쳐서 만든게 민식이법임

[루리웹-6363150701]

유게에는 안올라오는 부분이지

[루리웹-6363150701]

그리고 과실 1이라도 나오면이라는 말이 자꾸 쓰이는데, 반대로 말하면 100이여도 안 걸린다고는 생각안함?

[루리웹-6363150701]

물론 개정 자체는 불가피한 법인데 막 떼법이니 공포스러우니 호들갑 떨것까지도 없는 법임

[큐티마크]

내 말은 안전펜스+도로정비 안 하고 시행했다는 건데
글을 안 읽어주네

[루리웹-6363150701]

뭐 그럼 시설 개선 작업은 하고 있고 나머지 내용에 대한 반박은 딱히 없으니 그걸로 됐음

[루리웹-6363150701]

자꾸 시설개선 없이 시행된 법이라고 댓글 달리길래 이것도 혹시하고 적어본거지

[애송이부랄삭제해라]

좀 이상하네 같이 시행해야지 그럼 법만 시행하고 방어운전 해도 처벌받는 사람은
아동복지에 보태시오 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