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보고 넘기는게 있는데
오히려 고쳐야할건 왜 안고치는건지 모르겠다
전에 천안함사건 유족 배상금 줄때도 옛날에 버리고 갔던 친모가 와서 받아가더니
이번에 구하라도 똑같이 논란이네...
소년법도 마찬가지로 한두번 논란이 된게 아닐텐데 일부러 신경을 끄는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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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안하고 드러눕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
십수년간 논란이되도 안고치는것들...
법을 꼭 게임사 대규모 패치하듯 선거철 이벤트로 언급해서 그래 평소엔 피곤하고 반대파벌 표 빼앗기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그런거 잘 안 건드림
국개들이 일을 안하거든
한국의 극단적인 국회의 비협조와 경직적이고 비정상적인 입법체계탓
총대 매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걸 고치기에는 이런저런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한둘이 아닐거 같음. 뭣보다 구쾌이원들이 자기들 주머니에 한푼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서 걍 쌩까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도 제재도 못함.
대통령정도급이 작정하고 진행시키면 못할것도 없긴한데 야당한테 월권행위라고 욕먹을 각오 해야되고.
국회가 일 안함 + 인터넷에서만 뜨거움.